일본경제 추락, 한국의 미래 될까?
고령화 심화속 성장률 급락하는데
규제완화 통한 성장동력 외면하고
퍼주기 복지로 재정만 고갈시키면
2류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때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왜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 노구치 교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를 꼽았다. 실제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연평균 성장률이 4.9%에 달했던 일본은 버블 붕괴와 함께 곤두박질을 쳤다. 1990년대 초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06~2010년에는 제로(0)에 가깝게 떨어졌다. 2016~2020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구치 교수의 지적대로 일본은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산업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50위 기업 명단에는 일본 기업이 30개 이상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상위 20개 기업에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상위권 대부분을 애플과 구글·아마존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일본 경제의 몰락을 주시해야 하는 것일까. 그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잠재성장률 추락 등 경제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 정부의 대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주체들은 성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려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거센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돌파구도 마련해야 한다. 이럴 때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느라 재정을 낭비하고 규제 개혁에는 무관심하면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