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국민 세금 +6조엔 초과

지난해 2021년 국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혔다.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알아야 이듬해 정부 재정운용을 합리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역대급 ‘세수 오차’가 생긴 것이다. 초과세수 61조원 중 40%는 부동산 등 자산거래에서 발생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징벌적 과세로 세금을 이용한 정부가 정작 부동산 정책에는 실패하고 세금만 두둑하게 챙긴 꼴이다.

▶이 와중에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문재인 정부들어 40%가량 증가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월급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과세표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가만히 있어도 세금만 늘어났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를 쥐어짠 사실상 증세의 결과, 근로소득세가 4년만에 13조원이나 더 걷힌 것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풍년’에 정치권에선 “곳간에 세금이 쌓여있으니 펑펑 더 쓰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라도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 방만하게 사용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