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유의미하게 큰 숫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强姦과 추행은 대표적인 暗數 범죄로,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문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발언권이 낮은 국가일수록
또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국가일수록
숫자가 낮아지는 경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각국의 형사정책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强姦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그래서, 형사 통계 이외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暗數 범죄(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죄)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일 양국의 强姦 피해에 대한 설문 조사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견했던
한국 여성 가족부 조사입니다 (국가 승인 통계) = 조사 대상자는 해마다 다르지만, 2019년 경우 1만명에 육박합니다(남성 포함)
A=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 / B =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 / C= 强姦 未遂 / D = 强姦 旣遂
2019년 기준, (평생에 걸쳐) 强姦 경험 여성 = 0.8%입니다 ( C＋D)
(전체 %가 100을 넘는 것은 중복이 있기 때문)
일본의 자료입니다. (금회 = 平成 27년 = 2015년)
일본은 전체 조사자 1811명입니다만, 역시 %로 나와 있고, 한국 처럼 세세하게 묻지 않고, 강제 성교의 경험 유무만 나와 있다
경험자 = 3.7 ＋ 2.8 = 6.5%로 나와 있는
물론 이런 설문 조사도, 질문 방식이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신체적 성폭력, 非신체적 성폭력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세세하게 묻고 있고
일본은 강제 성교라고만 되어 있는 점이 다르지요.
그리고 설문조사 방식이 블라인드 형식인지, 아닌지도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설문으로 特記할 점은
1.强姦(형법상)으로만 보면, 경찰 認知 數와 별개로, 개별 설문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피해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숫자의 차이가 꽤 크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0.8 / 일본 6.5%)
2. 한국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强姦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결론
= 일본인이 [일본은 强姦犯이 적다] 라고 자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쪽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