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군함 수주, 한일전?

일본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발주하는 신형 함정 공동개발 수주 경쟁 참여를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나 최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후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통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어 수출 요건을 완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 3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