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덕에 무풍지대"⋯"기존관세+15%" 직격탄에 日 당황, 한국은 예외 적용
가장 이득을 본것은 유럽 > 한국 > jap > 15% 이상의 나머지 국가들 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면 15%로 조정되고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 없이 기존 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한국·일본 등 EU를 제외한 국가에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더해지는 구조다.
예컨대 EU 제품이 기존에 3%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다면 미국 수출 시 일괄 15% 관세만 적용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한국·일본 제품은 기존 3%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18%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15% 외의 추가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