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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1.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체포
2. 체포 과정 중 절차 위반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영장 조작, 고지 의무 불이행, 소명 기회 박탈 등)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충분히 불법적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현대 공장 습격의 경우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은
과거 미국 판례를 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합법 체류자에 대한 불법 단속, 구금의 경우
보통 10만~35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이 결정되었던
특히 구금의 길이와 구금 중의 인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올라 가는
단순히 1인당 10만 달러로 하고 300명을 대입하면 최저 3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이 될 수 있다
充分に勝訴することができる
1. 合法的滞留者に対する強制拘禁逮捕
2. 逮捕過程の中で手続き違反 (令状ない逮捕拘禁, 令状操作, 高地義務不履行, 召命機会剥奪など)
ふたつの中に一つだけあたっても充分に不法的法執行だと言えて
今度現代工場襲撃の場合二つともにあたる場合も多い
過去アメリカ判例を見れば市民権者や永住権者あるいは合法滞留者に対する不法取り締まり, 拘禁の場合
普通 10万‾35万ドル位の賠償額が決まった
特に拘禁の道と拘禁中の人権侵害の程度によって賠償額は上がる
単純に 1人当り 10万ドルにして 300人を代入すると最低 3000万ドル規模の訴訟にな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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