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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엔의 청구

조회수 : 2,831
JA 25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811,753

아무래도 근거를 잘 모르지만, 죄형 법정주의는 압니까?
저작권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그 거, 어떤 법률의 범죄에 해당하는 거야?

범죄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20만엔이야 넘으라고 말하는 것은, 공갈죄를 추궁받지 않아?


공갈죄는 친고죄는 아니야.


원문보기

20万円の請求

どうも根拠がよく分からないが、罪刑法定主義って知ってますか？
著作権の侵害？
肖像権の侵害？

それって、どういう法律の犯罪に該当するの？

犯罪になるから、俺に20万円よこせというのは、恐喝罪に問われないの？


恐喝罪は親告罪ではな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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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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