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中 어선 싹 잡아들이라며" 주요 내용 요약
불법 조업 단속의 어려움과 저항: 대통령은 우리 해역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쇠창살 등으로 무장하고 강력히 저항하여 단속 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고, 많은 수가 도망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속 전담 함정 도입 추진: 해경 측은 불법 어선의 쇠창살을 무력화하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무력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레이더 등 항해 장비 및 통제 시스템을 조준 공격하여 무력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처벌의 확실성 강조: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무조건 잡히고, 막대한 벌금을 내며 구속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벌금 계 조직적 대응 차단: 단속된 선박의 벌금을 나머지 선박들이 모아서 내주는 방식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지적하며, 한 척만 잡혀도 도망간 선박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금을 대폭 상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담보금 상향 및 법 개정 추진: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담보금을 상향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례(인도네시아) 언급을 통한 엄정 대응 주문: 과거 인도네시아가 불법 조업 어선을 격침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만큼 강력하고 명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어야 불법 조업 시도가 근절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강력 대응을 통한 중장기적 인력 효율화: 매일 단속에 인력을 쏟는 것보다 초기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불법 조업 의지를 꺾는 것이 나중의 고생을 줄이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