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각축장으로 변하는데 어딘가 붙을 궁리만...
북한 운운하며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잘난척만..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외교를 맡긴다면 극히 위험하다.
완전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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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北 김정은도 마두로 꼴 날 수 있다”
김정은도 마약 제조·수출 의혹 받아무력 사용 ‘보편적 수단’되면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하면서 세운 논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일은 주권국가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과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으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윤정선 기자(wowjota@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