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이 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의도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 자유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DF-21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토대로 항공모함만을 표적으로 하는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시험 중이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력 불균형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확대돼 왔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처하려면 대만 전투기들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이 하원 군사위 청문회 3월 25일 증언
미국에서 ‘중국 위협론’이 제기돼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임스 A 라이언스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미국 신문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2월 12일자)에서 “중국이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신형 무기 체제는 주로 미군을 표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도 ‘2010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장기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 중국 구축함이 SS-N-22 선번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중국과의 가상해전에서 참패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간된 외교 학술지 오르비스 최신호에 ‘미국은 왜 2015년 해전에서 패배했나’라는 제목으로 중국과 미국이 해상에서 맞붙을 경우 미국이 완패할 것이란 가상의 글을 기고했다. 크라스카 교수는 “항모 조지워싱턴함이 2015년 중국이 발사한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에 명중돼 20분 만에 침몰한다”면서 “미국은 75년 만에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상실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차지한다”고 미래를 상상했다. 크라스카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해군력의 판세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곤 했다”면서 “19세기까지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제국 해군이 쇠퇴했듯이 중국 해군이 어느날 바다를 지배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제 4세대 전투기 4배로 늘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는 ‘실제 상황’이란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각에선 중국의 해·공군력이 이미 이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는 ‘대만해협의 공군력 균형’이란 제목의 보고서(2월 21일)에서 중국이 공군력에서 대만을 압도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미군의 억지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안의 공군력을 비교한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대만 공군을 전투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0년 100대 미만이던 러시아제 제4세대 전투기를 2010년 400여대로 늘렸고 자국산 제4세대 전투기 J(殲·젠)-10과 J-11 280대를 보유함으로써 대만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제 제4세대 전투기는 Su-27SK, Su-30MKK를 말한다. Su-30MKK는 과거 미군의 주력 전투기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인 바 있다. Su-30MKK는 자동 정밀유도 미사일인 빔펠 R-77과 대함 미사일 Kh-31A 등을 장착,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제공권 장악에 매우 위협적인 전투기인 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J-11은 중국이 러시아의 Su-27을 개량한 전투기로 성능은 Su-30MKK보다 낫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AIM-120 AMRAAM보다 성능이 뛰어난 PL-12 AAM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J-11에 장착했다. 반면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400여대 전투기는 대부분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전투력이 떨어진다. 대만 공군은 미제 F-5 전투기 60대, F-16 A/B 전투기 148대, 프랑스제 미라주 2000 전투기 56대, 자체 생산 전투기 126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 A/B인데, 미국이 이 전투기를 판매할 때 주요 부품과 무기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중국 제4세대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AMRAAM의 사거리도 50~60㎞밖에 되지 않는다.(중국 PL-12AAM의 사거리는 80㎞) 때문에 공중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만 공군 전투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위협적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이 대만보다 우수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공산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거행하면서 자체 개발한 AWACS KJ(空警·쿵징)-2000을 처음 공개했다. KJ-2000은 러시아 일류신(IL)-76형 수송기가 모델이고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중국에 수출하려던 팔콘 조기경보기 체계와 동일하다. AWACS는 500㎞ 범위 내의 모든 비행 물체를 감시할 수 있는 기종으로 유사시 적 항공기 식별을 통한 조기경보와 함께 육·해·공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현대전의 중추신경이다. 특히 AWACS는 고도의 전자장비 조작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운용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대만과 무력 충돌할 경우 공군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WACS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다면 AWACS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24시간 감시하려면 AWACS 8대가 필요하다. KJ－2000은 470㎞ 떨어진 목표물을 60~100개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으며 5000~1만ｍ 상공에서 시속 600~700㎞의 속도로 7~8시간 계속 비행할 수 있다. IASC는 보고서에서 KJ-2000과 함께 제4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 공군력은 대만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의 중국 공군력은 F-15, F-16, F-22전투기와 AWACS인 E-2, E-3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공군력과 맞먹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 잠수함 전단과 함정들이 해상 열병식을 하고 있다. / photo 로이터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산 제5세대 전투기를 2017년에서 2019년에 걸쳐 실전배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지원할 공군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허웨이룽(何爲榮) 중국 공군 부사령관은 중국 중앙방송(CCTV)과의 인터뷰(지난해 11월 9일)에서 “4대(代) 전투기(국제 통칭 제5세대 전투기)의 국산개발이 진행돼 최근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8~10년 내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제5세대 전투기는 J-13과 J-14이다. 중국의 선양(瀋陽)과 청두(成都) 항공사에서 제작 중인 두 기종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제5세대 전투기는 대만이 보유한 모든 기종의 전투기 성능을 훨씬 능가하며 2019년까지 모두 300대가 배치될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대만이 군사적 저항을 처음부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2009년 제5세대 F-22 전투기 생산을 187대로 제한했기 때문에 중국이 제5세대 전투기를 대량 생산할 경우 미국이 대만해협과 인근 해역의 제공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F-22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제5세대 전투기로 2006년 1월 실전 배치됐다. 오바마 정부는 F-22의 비싼 제작비용 때문에 생산을 중지하고 대신 제5세대 전투기로 F-35를 개발 중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공군력 우위를 확보할 경우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군의 대만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공군은 지난해 9월 사상 최초로 공중 급유를 통한 장거리 원양 순항훈련까지 실시했다. 공중 급유는 장거리 공군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해군력도 美 위협… “세계 6강 수준”
중국의 해군력도 이미 미국에 도전할 만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미국 해군정보국(ONI)은 ‘중국 특색의 현대화된 해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지난해 8월)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 전통적인 작전 해역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벗어나 대양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군력이 양보다는 질을 강조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한 척 이상의 항공모함과 10여척의 최신예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해상에서 수천㎞ 떨어진 적의 함대를 추적하는 레이더를 개발 중이며 2000년 이후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 수가 12척에서 36척으로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4척을 도입한 바 있다. 이들 함정은 SS-N-22 선번(Sunburn) 대함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선번은 수면 위 20ｍ를 스키를 타고 눈 위를 미끄러지듯 마하 2~3의 속력으로 비행해 150~250㎞ 떨어진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 선번 미사일은 미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을 표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중국 해군 전력은 병력 25만5000명,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등이다. 중국은 현재 배수량 1만t급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제 구축함의 최대 배수량은 8000t 안팎이다. 중국은 자국의 해군 전력을 스스로 세계 6강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및 영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보다 우월하며 인도와 프랑스와는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중국의 AWACS KJ-2000
아·태 지역 주도권 中에 넘어가나 중국이 항모를 보유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해군력을 보유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국영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는 지난해 10월 15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서 열린 군함 사진전에서 중국 해군의 주력이 될 항모의 상상도를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의 주요 함정을 건조해온 이 회사는 중국 공산당 결성 100주년인 2021년까지 항모 건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2021년까지 항모 2척을 실전 배치하고 2050년에는 항모 4척으로 4개 전단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또 잠수함 전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핵 잠수함 8척,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최신예 핵 잠수함은 진(晋·094)급으로, 제4세대 원자로로 가동되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8000㎞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쥐랑(巨浪)2를 12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태평양에서의 잠수함 무기경쟁’이란 제목의 보고서(2월 2일)에서 중국이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역내 안보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해군력은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만은 4척으로 구성된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2척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작된 구형이다. 함정도 미제 키드급 구축함 4척, 미제 녹스급 프리깃함 8척, 프랑스제 라파예급 프리깃함 6척, 자체 제작 프리깃함 8척 등으로 중국에 비해 상당히 열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중국에 내준다면 아·태 지역의 주도력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에 맞서 괌과 하와이에 대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4년까지 괌을 군사허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괌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의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6월 괌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2010 QDR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의 지배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7/20100407013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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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아!
지금 대만이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