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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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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보다는 중국이 우선"이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본 내각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출범 이후 정부ㆍ학계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경제산업성 산하에 한국실을 신설하는 등 한국과의 FTA 체결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한국이 `중국 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최소 2~3년간은 한ㆍ일 간에 실효성 있는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한국의 FTA 전략은 무역적자 등 경제적 실익 외에도 최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을 고집하며 한국을 자극해 왔던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적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TV는 최근 `FTA를 앞세워 수출시장 여는 한국-뒤처지는 일본`이라는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될 경우 유럽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번역문보기

日本内閣部非常

韓国政府が日本よりは中国が優先だという自由貿易協定(FTA) 交渉計画を発表した以後日本内閣に非常事態になった.

日本は鳩山ユキオ内閣スタート以後政府・学界実務会議を再開して経済産業性傘下に韓国室を新設するなど韓国との FTA 締結を核心政策の中で一つで推進して来た.

しかし交渉パートナーである韓国が `中国まず原則`を闡明して出るによって最小 2‾3年間は韓・日の間に実效性ある交渉進展が難しいことと予想されるからだ.

日本に優先順位を置かないという韓国の FTA 戦略は貿易赤字など経済的実益外にも最近独島(日本人竹島) 領有権を固執して韓国を刺激して来た鳩山内閣の外交的歩みとも無関係ではない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朝日TVは最近 `FTAを先に立たせて輸出市場開く韓国-劣る日本`これという特集報道を通じて韓国・ヨーロッパ連合(EU) FTAが発效する場合ヨーロッパ市場で躍進している韓国企業らがもっと猛威をふるうと報道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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