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합의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가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미일 양국이 2006년 체결한 기존 합의안을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미국과 합의한 뒤 오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이 같은 방향에 합의하고 외무·방위 담당 각료 회담(2+2)을 통해 구체적 성명 내용을 조율 중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같은 날 각료회의 직후 내각합의 형태가 아닌 총리 발언 형태로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연립파트너인 사민당과 국민신당 각료들의 반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내각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일미 간의 합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5월 말까지 정치적으로 결론내기 위한 프로세스”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미일 양국이 추진 중인 공동성명에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지를 2006년 합의안대로 오키나와현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주변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활주로 건설 위치나 공법을 명기하지는 않지만 기존 합의안인 활주로 2개를 1개로 줄이고, 건설 장소도 기존안에 비해 바다쪽으로 수십m 옮기는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여기에 오키나와의 종합적인 부담경감 대책으로 미군기 훈련을 전국의 자위대 기지로 분산 이전하고,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미국 측과 막판 조정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외 또는 국외 이전’을 약속했던 하토야마 정권이 과거 자민당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연립파트너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소비자담당상)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당수(금융담당상)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는 것에 반대하면서 연립여당 당수가 참석해 만장일치 합의 형태로 진행되는 ‘기본정책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민당의 경우 ‘연립이탈’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민지 따위가 왜 처음부터
주인님에게 까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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