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특별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한국도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더이상 북풍가지고 전체 票心이 좌지우지될 시기는 지났다.
어차피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이것은 집권당에 상관없이 보통의 일이고,
오히려, 예전의 여당 지지자들 조차
전쟁위기 고조로 지금의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몇일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 슬그머니 한국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대북제제 강화는 일본의 입맛에 맞지만
조금만 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게
지금 한국 정부의 행보는 꽤 꺼림직한 구석이 있다.
일본도 냄새를 맡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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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이 북한의 공격이 아닌,
1.훈련중 한국측의 오폭 사고
2.훈련중 미국측의 오폭(충돌) 사고
3.암초에 의한 좌초
이들 중에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위험하지만)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볼수있다.
일단, 현 정부는 북한을 대등한 자주국가, 혹은 미래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얼마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구한것도
최종 결론을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UN안보리에 제제안을 회부했을때
만에 하나 이에 발끈한 북한의 보복성 군사 행동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정세를 관찰해 보면..
1. 6자회담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발언권 ↑
(중국은 미묘하고..그래봤자 대북제제지만..)
2. 한미 동맹 강화 (최근 미국의 한국 관련 발언만 봐도 알수있다)
3. 한미 FTA관련 추가협상(자동차,소고기)에서 한국의 우위 확보
(↑증권가 소문으로 떠돌고있지만..앞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2번 가설이 매우 유력)
4.주변국, 납세자(국민), 언론과 반대파 정치세력의 반발이나 거부감없이 국방비 증액
(얼마전 4조원 증액 발표)
5.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에서 지지 세력 이탈 방지
6.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이미지 실추 방지라는 미국의 소득
7.대북제제에 힘을 실을수있는 일본의 소득과도 맞물린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대응이 없다면
단지,한국군의 대국민 신뢰성 추락과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지는것이 뻔한 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득이라고 볼수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내가 음모론에 빠진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침몰 순간에 미국의 움직임이나 주한미군의 성명조차 보도된것이 없고,
구조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늦었다는점
평소 본인들이 패배한 전투도 승리로 포장,선전하여 내부 단결에 이용하던 북한이
본인들의 위업(;)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점.
한국정부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언론이나 제3자의 입을 빌려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는점
그런 제3자들의 해석들 마저 설득력이 없다는점.
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구심이 생길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고 발생 2달이 다되어가지만 보수언론조차 [북한]이라고 [단정]지은곳은 없다.
왼쪽 사람들의 견해로 보자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억울하게 죽은 46명의 병사들을 생각해볼때
지금 정부의 對民觀은 상당히 전 근대적이고
정부의 행보은 위험천만하며 고육지책이라고 밖에 할수없다.
과실을 인정하고 국방개혁이나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모색으로 가는것이 옳다.
오른쪽 사람들의 견해로 보자면,
시간을 되돌릴수는 없다.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부라는것을 인정한다면,
탐탁치는 않지만 현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것이다.
대충 이럴것이다.
내일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이번 선거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