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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호소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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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30 jareddiamond 2,811,753

한국인도 독도 영유를 노리는 일본을 호소하세요.

「일본의 조사 포경은 국제법 위반」호주 정부가 제소

 【브륏셀=오제키항야】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 포경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네델란드·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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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네델란드 일본 대사관에 의하면, 같은 날, ICJ 사무국으로부터 통고가 있었다.

 ICJ는, 국가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법정으로, 일본을 호소할 수 있던 것은 처음.심리는 통상, 수년월 해로 행해진다.판결에 해당하는 「권고적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의 사법 판단으로서 중량감을 가진다.

(2010년 5월 31일 22시 55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00531-OYT1T01048.htm    
원문보기

日本が訴えられた

韓国人も独島領有を狙う日本を訴えなさい。

「日本の調査捕鯨は国際法違反」豪政府が提訴

 【ブリュッセル=尾関航也】オーストラリア政府は31日、日本が南極海で行っている調査捕鯨が国際法違反にあたるとして、オランダ・ハーグの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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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オランダ日本大使館によると、同日、ICJ事務局から通告があった。

 ICJは、国家間の争いを裁く国連傘下の国際法廷で、日本が訴えられたのは初めて。審理は通常、数年越しで行われる。判決にあたる「勧告的意見」に法的拘束力はないが、国連の司法判断として重みを持つ。

(2010年5月31日22時55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00531-OYT1T0104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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