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소송 패배는 자업자득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역사적 정의 바로세우기"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후손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번번이 불복했다.

이들은 "친일재산인 줄 몰랐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재산을 조사·환수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패소했다.

7일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친일 후손들은 위원회의 활동 근간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9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은 2008년 특별법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특별법 제1조에 대해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각당했다.

민영휘의 후손 등이 친일행위자 기준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친일 후손들은 "위원회의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40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소송도 냈다. 그러나 36건이 기각되고 2건은 각하되는 등 후손들 대부분이 패소했다.

동일한 취지로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73건이나 돼 21건이 소취하나 기각됐고 5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내리는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0건도 8건이 취하·기각됐고 2건은 계류 중이다.

다만 후손들로부터 친일재산을 매입한 제3자의 재산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리며 법정공방이 벌어졌고, 2008년 11월 대법원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제3자의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원회는 제3자에게 친일재산을 처분한 후손들의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10건 중 8건은 승소·화해 등으로 마무리되고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