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사회문제 해결사로 활용되는 IT기술
| 기사입력 2010-07-16 08:30 
GPSㆍ전자발찌… 범죄예방 효과 "톡톡"
개인 안전보장 "모바일 영상보안서비스" 확산
RFID 통해 가짜양주 확인… 환경오염 대응도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 전환 등을 통해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기술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IT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IT 기술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은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경비 시스템으로 기업과 가정 등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안 기업들은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연락을 취하고 위성항법장치(GPS)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줘 개인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대응에도 IT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사범 616명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해 추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발찌 적용 대상을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에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IT 전문가들은 조만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은 가짜 양주 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팔린 국내 주요 위스키 3개사 제품 200만병에 무선인식(RFID) 태그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휴대폰 장착형 RFID 리더인 동글을 통해 즉석에서 가짜 양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팔리는 위스키 제품을 대상으로 RFID 기술을 확대하고 2011년에는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범죄 대응뿐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4월까지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을 재 구축해 국민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한강 수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상청도 그동안 축적한 황사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12월까지 구축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IT는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IT 기업들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정보화 교육과 PC 지원 등을 시행해 사회와의 소통을 늘리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문화적인 갈등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이용한 사회 문제 해결 노력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T가 하나의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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