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짓말쟁이 한국인3-유명한 기사보다

조회수 : 450
JA 0 シュピーゲル 2,811,753
[의견]거짓말 천국  동아일보 03/10/28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code=100000&biid=2003122902698

나라 전체가 거짓말의 학습장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매스컴에 보도된다
대통령등의 지도층은, 영향력이 큰 거짓말의 교사다.

대통령 후보는 당선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걸어
국회 의원도 라이벌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날조 한다.

권력자들은,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아도,
「1원이라도 받지 않았다」라고 선서까지 한다.
거짓말의 능숙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면 착각 하고 있는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도 거짓말의 훈련을 한다.
초등학교 3 학년의 K군은 일기장을 2권 가지고 있다.
한 살은 선생님에게 매일 보이고 체크를 받는 목적으로 쓰는 일기장이다.
하나 더는 진실이 쓰여진 프라이버시로서 보관하는 일기장이다.

K군이 일기장을 2개 만들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일기의 테마를
미리 내 일기장을 체크해, 「잘 할 수 있었다」내용은 게시판에 공개하기 위해(때문에)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일기장에, 자신만의 정직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조사기관이나 재판소, 의회의 청문 수속등에서
거짓말을 붙게 한 없는 것은, 판단 수속의 생명과 관계되는 만큼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고 거짓말의 진술과 허위 증언이 횡행해, 진실이 왜곡된다.

소송으로 당사자가 선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에 받는 처벌은, 과태료 불과 200만원 정도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 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흩뿌려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준 정치가에게는, 명예 훼손죄로 벌금 불과 수백만원이 선고된다.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릴 의무」가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인식도 불충분하다.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가 「타인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증언.

다른 사람들의 불행하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한편,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거짓말에는 적극적이다. 

◆진실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거짓말 발견기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에 대한 무서워해 초조해 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나타난다
생리적 현상을 측정하고 판단하므로, 양심이 마비된 인격 장해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다.
나라 전체가 거짓말 발견기도 통하지 않는 양심 마비자를 기르고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

생활 중(안)에서 거짓말이 쌓이면,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도록(듯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정신이 붕괴된다.

일류 국가에 도약하려면 , 국민의 정신이 무너지기 전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嘘つき韓国人3-有名な記事より

[オピニオン]ウソ天国 東亜日報 03/10/28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code=100000&biid=2003122902698

国全体がウソの学習場だ。

一挙手一投足がマスコミに報道される
大統領などの指導層は、影響力が大きいウソの教師だ。

大統領候補は当選するために実現可能性のない公約を掲げ、
国会議員もライバル候補を落選させるためにウソを捏造する。

権力者たちは、天文学的な賄賂を受け取っても、
「1ウォンたりとも受け取っていない」と宣誓までする。
ウソの上手な国民を作るのが、国家の競争力を高める道だと勘違いしているようだ。 

◆小学校でもウソの訓練をする。
小学3年生のK君は日記帳を2冊持っている。
一つは先生に毎日見せてチェックを受ける目的で書く日記帳だ。
もう一つは真実の書かれたプライバシーとして保管する日記帳だ。

K君が日記帳を2つ作るようになった理由は、先生が日記のテーマを
あらかじめ出して日記帳をチェックし、「よくできた」内容は掲示板に公開するためだ。

みんなに公開される日記帳に、自分だけの正直な話を書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捜査機関や裁判所、議会の聴聞手続きなどで
ウソをつかせないことは、判断手続きの生命にかかわるほどほど重要だ。

にもかかわらず、制度的装置が不十分でウソの供述と虚偽証言が横行し、真実が歪曲される。

訴訟で当事者が宣誓しなければ、ウソを自由に言うことができる。
宣誓をした後、虚偽の供述をした時に受ける処罰は、過料わずか200万ウォン程度だ。
宣誓した証人が偽証することが日常茶飯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実際に処罰される場合はまれだ。
根拠のない虚偽事実をまき散らして相手に大きな被害を与えた政治家には、名誉毀損罪で罰金わずか数百万ウォンが宣告される。

国民には、「真実を知らせる義務」が
共同体のための「国民の義務」という認識も不十分だ。
事件の重要な目撃者が「他人のことに関わりたくない」と言って、証言をはばかる。

他の人々の不幸には見向きもしない。
一方、請託を受けたり、利害関係がある人を助けるためのウソには積極的だ。 

◆真実を発見する道具としてウソ発見器が使われる。
しかしこれは、ウソに対する恐れ、焦り、良心の呵責によって表われる
生理的現象を測定して判断するので、良心がマヒした人格障害者には通用しない。
国全体がウソ発見器も通じない良心マヒ者を育てている土壌になっている。

暮らしの中でウソが積もれば、すべて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に、
韓国社会全般でウソが横行するようになれば、社会全体の健全な精神が崩れ落ちる。

一流国家に跳躍するには、国民の精神が崩れる前に、特段の措置が必要だ。 

裵今子(べ・グムジャ)客員論説委員(弁護士)baena@chol.com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0 )

게시물 목록

2,811,753

  1. JA 255 JAPAV57
  2. 조회수 : 152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3. KO 45 Member_63724
  4. KO 255 propertyOfJapan
  5. 조회수 : 152
    JA 255 athleticsnews
  6. JA 255 JAPAV57
  7. KO 255 bugati839
  8. JA 255 bluebluebluu
  9. 조회수 : 110
    KO 40 Member_63724
  10. 조회수 : 102
    KO 255 propertyOfJapan
  11. 1 조회수 : 176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 JA 255 peacebridge
  13. KO 255 sw49f
  14. 5 조회수 : 154
    JA 255 doyagao1
  15. 조회수 : 103
    KO 255 Prometheus
  16. KO 35 Member_63724
  17. 조회수 : 108
    KO 30 Member_63724
  18. 조회수 : 135
    KO 25 Member_63724
  19. KO 20 Member_63724
  20. KO 255 Prome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