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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조약 무효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조회수 : 647
JA 0 inunabeya 2,811,753
한국의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가, 한국 정부는 절대로 한일 조약을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니까, 북한의 인민의 몫까지 배상금을 건네주도록(듯이) 주장했기 때문에입니다.

당연, 일본 정부는 싫어했습니다만, 결국은 지불했습니다.

즉, 한일 조약이 무효라면, 배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일도 알지 못하고 , 조선인은 부담없이 한일 조약의 무효를 바랍니다.

만약, 한일 조약이 무효가 되면, 일본에 배상금을 반환하기 때문에(위해)의 소득세나 소비세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생활은 대단히 되어요.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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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が日韓条約無効と言えない理由

韓国の学校では習わないでしょうが、韓国政府は絶対に日韓条約が無効とは言えません。

なぜならば、当時の韓国政府は、大韓民国が朝鮮半島で唯一の合法的な政府だから、北朝鮮の人民の分まで賠償金を渡すように主張したからです。

当然、日本政府は嫌がりましたが、結局は支払いました。

つまり、日韓条約が無効ならば、賠償金を返還する義務が生じるのです。

そんな事も知らずに、朝鮮人は気軽に日韓条約の無効を願うのです。

もし、日韓条約が無効になれば、日本に賠償金を返還する為の所得税や消費税の値上げで、庶民の生活は大変になりますよ。くすく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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