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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합병 유효" 공식언급 자제키로"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일부 언론은 22일로 한일 강제병합 체결 100년을 맞았으나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과거처럼 높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 날짜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연초부터 병합 100년을 기념하는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을 내보냈으나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데다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여는 등 자신감이 커지면서 과거와 같은 반일 감정의 고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간 나오토 총리가 병합100년 담화에서 식민지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신문은 이어 "한국의 학자와 시민단체는 총리담화에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방위백서가 나올 경우 일한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익지인 산케이신문도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병합조약의 무효와 사죄.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무성하지만 총리의 사죄담화 이후 (반일)여론이 진정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양호한 일한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인지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측은 병합조약이 강제된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식민지지배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견해차가 크지만 간 총리의 담화를 전면 부정하는 목소리는 적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과 관련 "당시의 국제법에 비춰 유효했다"는 기존의 정부 공식 견해를 언급하지 않고 "봉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병합이 강제였으므로 무효"라고 반발하는 한국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이미 무효"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뭔가를 덧붙일 것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2조의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의 "이미 무효"를 "원래는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고 풀이하는 반면 한국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