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형법

조회수 : 648
JA 0 tyome_sky 2,811,75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 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제106조(국기, 국 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비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원문보기

韓国の刑法

第3章　国旗に関する罪　

第105条（国旗、国章の冒涜）　大韓民国を侮辱する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損傷、除去又は汚辱した者は、5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10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7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95・12・29>


第106条（国旗、国章の誹譏）　前条の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誹謗した者は、1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5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95・12・29>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2 )

게시물 목록

2,811,753

  1. 1 일본인이 돌솥을 일본이 기원이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이유
    조회수 : 78
    KO 255 propertyOfJapan
  2. 2 한국남 너무 약해 w 일본남에 호쾌하게 KO 되는 w 2
    조회수 : 92
    KO 20 Jumong8
  3. 3 일본인이 동남아시아인을 닮았다고 말하면 기분좋아? 1
    조회수 : 72
    KO 255 morort
  4. 4 폭언과 심한 말은 일본이 더 심했습니다
    조회수 : 93
    KO 255 morort
  5. 5 빚 조차 낼수없는 일본의 젊은이
    조회수 : 74
    KO 255 morort
  6. 6 일본을 응원하는 북한 미녀
    조회수 : 96
    JA 255 竹島先住民
  7. 7 욱일기의 전범기 정립과정 1
    조회수 : 75
    KO 255 propertyOfJapan
  8. 8 일본이 하는 말의 70% 가짜 입니다
    조회수 : 75
    KO 255 morort
  9. 9 욱일기가 언제부터 전범기가 되었는지
    조회수 : 99
    JA 255 竹島先住民
  10. 10 죽을 때 돼서 정신 돌아온 jtbc
    조회수 : 79
    KO 255 amateras16
  11. 11 성실한 내용.
    조회수 : 79
    KO 255 avenger
  12. 12 곰이 일본 열도를 정복하면.....
    조회수 : 68
    KO 255 jap6cmwarotaZ
  13. 13 돌아가는 장소
    조회수 : 109
    JA 255 milet
  14. 14 900YEN~15000YEN 북경 오리구이
    조회수 : 93
    KO 255 cris1717
  15. 15 복원된 티라노사우루스 얼굴
    조회수 : 102
    KO 255 amateras16
  16. 16 또 시작되었던 3
    5 조회수 : 109
    JA 255 dom1domko
  17. 17 그런데 2
    조회수 : 89
    JA 255 sonhee123
  18. 18 네?한국 아직 지불하지 않았어? 2
    1 조회수 : 153
    JA 255 bluebluebluu
  19. 19 찌질한 일본남자의 공격실패. 1
    조회수 : 100
    KO 255 avenger
  20. 20 [충격] 일본은 튀니지國에 승리하지 않았다! 3
    1 조회수 : 132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