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실업으로 장학금 체납사태 심각
//세계일보 | 입력 2010.08.24 11:28
//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일본에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재학중 대여받았던 장학금의 체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여하는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는 2009년 장학금 반환요구 소송이 전년도보다 2.8배 증가한 423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원기구가 설립된 초기인 2004년도와 비교하면 70.2배나 증가한 건수다.
지원기구측은 "불황으로 영향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2009년도 체납액은 약 33만6000인분의 797억엔(약 1조1100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0%에 해당한다.
지원기구는 1년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지만 장학금 체납의 근본적 원인인 대졸자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체납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