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내각, 최대의 위기 국면에

국면에경제, 외교안보, 국내 정치 등 정국 운영에 난항 계속되고 있어 이지호 인턴기자 최근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 설문조사가 각 언론사별로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지지율의 급락과 함께 현재 정국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주요 쟁점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의 정국 운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이 40%, 7일 교도통신이 조사한 발표에서는 32%, 요미우리 신문의 8일자 발표에서는 35%를 기록했다. 이는 간 내각의 역대 최저치 지지율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지한다"는 여론을 모든 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섰다. 또한 민주당 지지율도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28%(지난번 조사 36%)를 기록. 자민당(23%, 지난번 조사 16%)과의 차가 더욱 좁혀졌다. 이와 더불어 간 내각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현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대처방안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현재 일본 내 가장 뜨거운 현안인, 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를 둘러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오자와 전 민주당 간사장문제,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협의의 난항,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등 영토 분쟁으로 인한 외교마찰문제까지, 간내각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외교, 국회 현안 등이 단기간내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간 내각의 고민은 깊어져가고, 잔뜩 기대를 걸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본국민들마저 실망한 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의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 내각의 센카쿠 열도 내 어선 문제 대응에 대해 좋지 못했다고 답한 이는 82%에 달했고, 최근 유티브에 유출된 충돌사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디오를 공개했어야 했다고 답한 이는 무려 83%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이가 68%를 넘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는 일본이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장을 중간에 석방시키는 등, ‘굴욕외교’를 펼쳐 일본이 얕보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그것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국민들도 간 내각의 대처가 잘못됐으며, ‘굴욕적인 외교"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간 내각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1%(지난번 같은 조사 때 84%)가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경제면을 살펴보면, 현 내각의 경제 정책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79%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TPP)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엔고현상 지속과 에코포인트 지급 종료 등으로 인해, 경기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상황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야당이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오자와 씨의 국회 출석 요구 건에서도 민주당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 84%를 기록했다. 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를 둘러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사건으로 논란이 된 오자와 전 민주당 간사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앞에서 사정을 설명토록 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은 오자와 씨를 설득하고 있으나 오자와 씨 본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자와 씨는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판결을 내렸으므로 죄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현재 오자와 씨는 검찰심사회(검찰이 불기소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일반인 11명이 재심사를 해 기소상당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서 다시한번 시시비가 가려진다) 에서 강제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근거로 야당은 오자와 씨가 국회에 출석에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직접 설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자와 씨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이 같은 교착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씨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 오자와 씨의 강제기소 판결 이후 거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중의원직을 내놓아야한다는 의견이 55%, 의원직을 유지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24%, 사직도, 탈당도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19%에 머물렀다. 요컨대, 경제, 국내 정치, 외교문제 등 어느 하나도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의 히든 카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대형 사업의 필요 유무를 심사하는 사업 재분류 또한, 민주당과 정부가 원하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최근 전반 심사가 종료된 상태다. 결국 민주당은, 의욕은 있으나 난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전무한 채, 앞이 보이지 않는 정국에 대한 타결책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권정치와는 무관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전략부재의 의욕만만 간 내각 정권이, 한국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간 정권은 안안팍으로 험난한 정국속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