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과연 만능일까?

日 "한국 FTA로 日 한해 수출 13조원↓"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킬 경우 일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오쿠다 사토루(奧田聰) 주임연구원은 16일 한국이 추진하는 FTA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적으로 계산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오쿠다 연구원은 한국이 추진중인 미국, 중국, EU와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수출액은 첫해 112억 달러(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EU FTA가 내년 7월 잠정 발효될 예정이고, 한-미 FTA도 서명을 끝내고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한-중 FTA도 사전 협의 중인 반면, 일본은 이중 어느 국가.지역과도 FTA 교섭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다간 한국에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셈이다.
일본이 원하는 한-일 FTA까지 발효될 경우 한국이 수출에서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 중국, EU, 일본과 FTA를 발효시키면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첫해 412억 달러(47조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278억 달러(32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일본 등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순수출 증가분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