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강도, 강간 재범률 약 40%
강도, 강간 범죄자 1000명 출소 후
행적 조사 결과 이같히 밝혀져
강도나 강간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의 40% 이상이 10년 이내로 다시 범죄(교통범죄 제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 도쿄 신문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성이 최근 발간한 2010년 범죄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강도, 강간의 경우, 재발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으로, 백서는 범죄자 갱생 프로그램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 과실 치사 등을 제외한 2009년의 ‘일반형법죄’는 지난해와 비교해 6.3% 감소한 170만 3369건으로 7년 연속으로 감소, 검거율은 약간 증가해 32%를 기록했다.
법무성은 살인, 상해치사, 강도, 강간, 방화 등 5가지 죄로 복역해 2000년에 출소한 총 1021명을 조사했다.
10 년 안에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것은 322명으로, 그 중 29명은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다. 재범률은 살인이 17.2%, 상해치사가 32.9%, 강도 39.1%, 강간 38.5%, 방화 26.1%였다.
또한 금전 관련 범죄(강도, 절도, 사기 등) 등으로 복역한 이들의 46.8%가 출소 후에 또다시 금전 목적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혐의로
복역한者의 37.5%가 출소 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고 한다. ‘돈’과
‘性’을 목적으로 한
범죄자의 갱생이 어려운
현실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도쿄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