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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까지의 아동 강간 사건수는 1020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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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 범죄 3년간69% 상승 …
아동 인구 10만명 당 16.9명이 피해

가해자 반이상은‘아는 사람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23009021
서울 신문(한국어) 2010.12.23
 11세와 12세 두 명의 딸(아가씨)를 둔 아버지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딸(아가씨)의 은밀한 부위를 손대는 등 성희롱을 해 구속되었다. 학교 교사 B씨는 2007년 9월 지적 장해 3급의 여학생(18)을 하늘의 교실에서 유인해 강간하는 등 5회에 걸쳐 강간해 구속되었다.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이다.이러한 파렴치한 어른들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사회의 13세 이하 아동성 폭행 범죄가 3년간에69%도 급증했다.가해자는 근처나 친척, 아버지 등‘알고 있는 사람’가 전체의 반을 넘었다.

 22일 경찰청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아동성 폭행 사건은 2008년 기준으로서 아동 인구 10만명 당 16.9건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2005년 10.0건, 2006년 12.6건, 2007년 14.7건 등 3년간에 69%증가한 수치다.

 2009년 우리 나라의 아동 강간 사건은 1017건으로 전년에 비해 16.6%줄어 들었다. 하지만금년에 들어와 11월말 현재 1020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7.4%증가해 증가 경향으로 돌아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강간 사건 증가율이 감소 경향 또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대비된다.

 특히 우리보다 성이 개방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아동 인구 10만명 당 성 폭행 사건이 6.8건(2008년 기준)’로, 우리 나라의40% 수준이다.경찰청 관계자는“우리 나라 아동성 폭행 사건 발생 증가 경향이 훨씬 갑작스러운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김・소크톤 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장은“경찰 뿐만이 아니라 여성 가족부 등 관련 부서, 부모님과 아동 보호 시설 관계자등이 모두 아동성 폭행 예방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원스톱 지원 센터가 수사한 1020건의 아동 강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가해자가‘아는 사람’인 경우가 55.0%(561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으로 이웃이 147명이서 가장 많았고,친아버지도 75명도 되었다. 계속 앞뒤배(59명),교사(54명),친척(50명),동급생(13명),친구(12명) 순서였다. 또,가해자의 22.9%(234명)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조사되었다.

일본의 아이(13세 미만)에게의 강간 2009년 53건
일본의 어른도 포함한 모든 강간 피해 건수 2009년 1,402건(2010년 상반기는 571건)
출전:경찰청 http://www.npa.go.jp/toukei/index.htm


원문보기

今年11月までの児童強姦事件数は1020件で増加

児童強姦犯罪3年間69%上昇…
児童人口10万人当たり16.9人が被害

加害者半分以上は‘知人’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23009021
ソウル新聞(韓国語) 2010.12.23
 11才と12才二人の娘を置いたお父さんA氏は2004年から最近まで娘の隠密な部位を触るなどセクハラをして拘束された。 学校教師B氏は2007年9月知的障害3級の女子学生(18)を空の教室で誘引して強姦するなど5回にかけて強姦して拘束された。

 恥ずかしい大人たちの自画像だ。このような破廉恥な大人たちが増えながら私たちの社会の13才以下児童性暴行犯罪が3年間に69%も急増した。加害者は隣や親戚、親父など‘知っている人’が全体の半分を越えた。

 22日警察庁によれば我が国の児童性暴行事件は2008年基準として児童人口10万人当たり16.9件で調査された。 これは2005年10.0件、2006年12.6件、2007年14.7件など3年間に69%増えた数値だ。

 2009年我が国の児童強姦事件は1017件で前年に比べて16.6%減った。 だが今年に入って11月末現在1020件で昨年同期に比べて7.4%増えて増加傾向に戻った。 米国、英国、ドイツなど先進国の場合、強姦事件増加率が減少傾向または、足踏みであることと対比される。

 特に私たちより性が開放的という日本は児童人口10万人当たり性暴行事件が6.8件(2008年基準)’で、我が国の40%水準だ。警察庁関係者は“我が国児童性暴行事件発生増加傾向がはるかに急なのが問題”と話した。 キム・ソクトン警察庁女性青少年課長は“警察だけでなく女性家族部など関連部署、両親と児童保護施設関係者などが共に児童性暴行予防に力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一方今年1月から11月まで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が捜査した1020件の児童強姦事件を分析した結果、加害者が‘知人’である場合が55.0%(561人)で現れた。 これらの中で隣人が147人で最も多かったし、実父も75人もなった。 引き続き先後輩(59人),教師(54人),親戚(50人),同級生(13人),友人(12人)順だった。 また、加害者の22.9%(234人)は19才以下の青少年だと調査された。

日本の子供(13才未満)への強姦 2009年 53件
日本の大人も含めた全ての強姦被害件数 2009年 1,402件(2010年上半期は571件)
出展:警察庁 http://www.npa.go.jp/toukei/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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