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제품 400여품목 특혜관세서 제외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28 15:54
日도 경제보복?.."中 개발도상국 아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400여품목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중국 제품 400여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관세잠정조치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폐지한 것은 더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우대하지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되면 중국제품 가운데 특혜관세가 적용되지않는 품목은 현재의 13개 품목에서 약 45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완구류 등 일용품, 스카프.장갑 등 의류,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하다.
일본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중국제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작년 1조6천억엔(약 21조6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특혜관세가 폐지되는 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9년 7천억엔(39.7%)에서 1조3천억엔(86.1%)으로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이어서 더이상 관세에서 우대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특혜관세를 없앨 경우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일본은 1971년 개발도상국 무역 지원을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5천930 품목 가운데 3천552품목이 특혜관세 대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400여 중국 제품의 특혜관세를 없앤 이유로 경제적 배경만 보도했으나 센카쿠(尖閣) 선박 충돌사태 이후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