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쓸 돈 : 92조4천116억엔
- 거둬들이는 세금 : 40조9천270억엔
새로 늘어나는 정부 빚(국채발행) : 44조2천980억엔
日 예산 2년 연속 차입이 세수 초과
| 기사입력 2010-12-25 11:26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2년 연속 차입(국채 신규발행)이 세수를 초과하게 됐다.25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조4천116억엔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천124억엔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44조2천980억엔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세수(40조9천270억엔)를 상회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빚이 세수보다 많게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모자라는 7조1천866억엔은 공기업 등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재정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액을 줄이지 않음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를 포함한 전체 나라 빚이
회계연도 말인 내년 3월말에는 891조엔으로 2010년도에 비해 23조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10년도 181%에서 184%로 악화된다.
이는 선진국 최악의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29%)의 국가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다.
일본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정부사업의 재검토와 세출삭감에 나섰지만 효과는 3천억엔에 그쳤다.
한편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0.3% 줄어든 4조7천752억엔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