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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바라의 위법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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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접수

「위법 헌금」은, 「재일 한국인 참정

권」을 둘러싼 정쟁의 큰 불씨에

판자 울타리영헌제공:판자 울타리영헌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정치 경제의 비화」

2011년 03월 05일 19시 51분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위법 헌금」을 받고 있던 사건으로, 여야당으로부터 「외상 사임론」이 분출하고 있다.이 사건의 재료원을 둘러싸고, 수상 관저를 시작해 관정권 내부설이나 고급 경찰관료출신인 국민 신당의 카메이 시즈카 대표설, 도쿄대학 법학부 학생시절부터 카메이 시즈카 대표의 스파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는 센고쿠 요시코 대표 대행설등이 정계를 뛰어돌아다녀, 중참 양원의 국회 의원은, 입법이라고 하는 본업 무시로 「범인 찾기」에 열중하고 있어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치 못한 인물이 「범인」이라고 판명되어 왔다.그것은, 뭐라고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다.물론, 스스로를 궁지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흘리는 바보는 없다.

 아무래도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측근 의원에 무심코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헌금받고 있다」라고 페로리라고 토로해, 이것이, 돌고 돌고, 정적인 자민당에까지 전해져 버린 것 같다.측근 의원도,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을 빠뜨리는 의도는 없고, 이것 또 무심코 와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이다.권력 중추에 있고, 교만해 흥분되고 있을 때에, 조심성이 없게도 겨드랑이를 달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재난 한 것 같다.

◆그러나, 정치자금 규정법은, 「기부의 질적 제한」(22조의 3~6)이{금지되는 사람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서 「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그 주된 구성 위원이 외국인 혹은 외국인인 단체로부터의 기부 수령」(규정법 22조의 5의 것①)을 금지하고 있다.위반하면, 벌칙 중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규정법 26조의 2)이 적용된다.위반자는, 금고형이든, 벌금형이든, 공민권이 5년간 정지된다.선거 운동도 금지되므로, 정치가로서는, 정치 생명에도 관계되어, 꽤 힘든 상황에 몰린다.

 정치자금 규정법이 규정되어 있는 「기부의 질적 제한」의 범죄 구성 요건에 대조하면,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은 「쿄토시 야마시나구에서 불고기점을 경영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72)으로부터 적어도 4년간에 20만엔의 기부를 받고 있다」(자민당의 니시다 아키라 츠카사 참의원이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근거해 추궁)이라고 볼 수 있어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자신도 「5만엔의 수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로서 훌륭하게 성립하고 있다.

 이 범죄는, 금액의 다과로 용의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가벌적 위법성」을 운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주차 위반에서도 표를 끊어지고 과료가 부과된다.게다가,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의 경우는, 입법부의 중의원 의원이며, 그 만큼 무거운 준법 의무가 요구된다.그런 만큼, 외상 사임은 물론, 신속하게 의원 사직해야 한다.

◆그런데 , 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이, 기묘한 보호를 하고 있다.평소의 「원리주의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아사히 신문 asahi.Com가 3월 5일 낮, 「오카다 간사장 「사무적 미스로 대신 사임은 불요」마에바라씨 헌금」이라는 타이틀로, 이하와 같이 전달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은 5일 오전, 정치자금 규정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받고 있던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에 대해 「사무적인 미스로, 하나 하나 대신을 그만두는 것은 어떠할지 생각한다」라고 말해 진퇴 문제에 발전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텔레비젼 토쿄의 프로그램에서 말했다.마에바라씨는 쿄토시내의 재일 한국인의 여성으로부터 4년간에 합계 20만엔의 헌금을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데다가, 한층 더 조사하고 있다.오카다씨는 「외국인으로부터의 헌금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소에서 주지 철저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금액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마에바라씨를 옹호 했다」

◆원리주의자 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이, 어째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이것에는, 자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일 참정권」, 즉 「재일 한국인을 시작으로 하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문제라고 하는 뿌리깊은 문제가 관계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은, 일한 외교에 지극히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따라서,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위법 헌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건」에 그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즉, 일본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의 일각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이 감싸면 감쌀수록, 팍크리 찢어진 상처를 한층 더 크게 넓혀 정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을 잉 그리고 있다.

 나는, 2010년 5월 4일 발간의 졸저 「민주당 정변 정계대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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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原の違法献金。

前原誠司外相が在日韓国人から受け

た「違法献金」は、「在日韓国人参政

権」をめぐる政争の大きな火ダネに

板垣英憲提供:板垣 英憲「マスコミに出ない政治経済の裏話」

2011年03月05日19時51分

◆前原誠司外相が、在日韓国人女性から「違法献金」を受けていた事件で、与野党から「外相辞任論」が噴出している。この事件のネタ元をめぐり、首相官邸をはじめ菅政権内部説や高級警察官僚出身である国民新党の亀井静香代表説、東大法学部学生時代から亀井静香代表のスパイをし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仙谷由人代表代行説などが政界を駆けめぐり、衆参両院の国会議員は、立法という本業そっちのけで「犯人探し」に熱中してている。

 だが、ここにきて、思いがけない人物が「犯人」と判明してきた。それは、何と「前原誠司外相本人だった」というのである。もちろん、自らを窮地に立たせるために「ネタ」を漏らすようなバカはいない。

 どうも前原誠司外相が、側近議員にうっかり「在日韓国人女性から献金してもらっている」とペロリと漏らし、これが、回りまわって、政敵である自民党にまで伝わってしまったらしい。側近議員も、前原誠司外相を陥れる意図はなく、これまたうっかりとだれかにしゃべったというのである。権力中枢にいて、驕り高ぶっているうちに、無用心にも脇を甘くしていたのが、禍したようである。

◆しかし、政治資金規正法は、「寄付の質的制限」(22条の3~6)の{禁止される者又は禁止される行為」の1つとして「外国人、外国法人又はその主たる構成委員が外国人若しくは外国人である団体からの寄付受領」(規正法22条の5の①)を禁止している。違反すると、罰則のうち「3年以下の禁固又は50万円以下の罰金」(規正法26条の2)が適用される。違反者は、禁固刑であろうと、罰金刑であろうと、公民権が5年間停止される。選挙運動も禁止されるので、政治家としては、政治生命にもかかわり、かなりきつ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

 政治資金規正法が規定している「寄付の質的制限」の犯罪構成要件に照らし合わせると、前原誠司外相は「京都市山科区で焼き肉店を経営する在日韓国人女性(72)から少なくとも4年間で20万円の寄付を受けている」(自民党の西田昌司参院議員が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基づいて追及)と見られ、前原誠司外相自身も「5万円の受領」を認めているので、「犯罪」として立派に成立している。

 この犯罪は、金額の多寡で容疑を免れるものではない。「可罰的違法性」を云々する必要は、まったくないのである。駐車違反でも切符が切られ、科料が課せられる。しかも、前原誠司外相の場合は、立法府の衆院議員であり、それだけ重い遵法義務が求められる。それだけに、外相辞任はもとより、速やかに議員辞職すべきなのである。

◆ところが、岡田克也幹事長が、奇妙な庇い立てをしている。いつもの「原理主義者」の発言とは信じられない。朝日新聞asahi.Comが3月5日昼、「岡田幹事長『事務的ミスで大臣辞任は不要』前原氏献金」とのタイトルで、以下のように配信した。

「民主党の岡田克也幹事長は5日午前、政治資金規正法で禁止されている外国人からの政治献金を受けていた前原誠司外相について『事務的なミスで、いちいち大臣を辞めるのはいかがかと思う』と述べ、進退問題に発展させるべきでは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テレビ東京の番組で語った。前原氏は京都市内の在日韓国人の女性から4年間で計20万円の献金を受けていた事実を認めたうえで、さらに調査している。岡田氏は『外国人からの献金がいけないのは事実だが、事務所で周知徹底されていなかったと思う。金額も限られている』と前原氏を擁護した」

◆原理主義者の岡田克也幹事長が、どうしてこんな発言をするのか。これには、自民党が反対している「在日参政権」、すなわち「在日韓国人をはじめとする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という根深い問題が関係している。

 前原誠司外相は、日韓外交に極めて熱心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で有名だ。従って、前原誠司外相が「在日韓国人から違法献金を受け取っていた」という事実は、単なる「政治資金規正法違反事件」に止まらない深刻な問題を内包している。つまり、日本国家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問題の一角が姿を表した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岡田克也幹事長が庇えば庇うほど、パックリ裂けた傷口をさらに大きく広げ、政争を激化させる可能性を孕んでいる。

 私は、2010年5月4日発刊の拙著「民主党政変 政界大再編」-「小沢一郎が企てる「民主党分裂」と「大連立」」(ごま書房新社刊)のなかで、詳述したが、「日本国家の統治行為」の本質に関わる大問題である。

 民主党は平成20(2008)年1月、「在日韓国人をはじめとする永住外国人住民の法的地位向上を推進する議員連盟」(会長・岡田克也)を設置している。在日韓国・朝鮮人など「永住外国人に地方選挙権を付与する法案」を通常国会で提出し、実現させることが目的である。とくに岡田克也幹事長が会長を務めている点に、注目されたい。

 民主党の衆参議員65人(衆院29人、参院36人)が参加している。(O付数字は、当選回数、ただし、参院議員のなかには、2010年7月の参院選挙で落選した者含まれている)

  ◆衆議院議員=筒井信隆(新潟6区⑤=横路派)▽津村啓介(岡山2区③=菅派-呼びかけ人)赤松広隆(愛知5区⑦=横路派)▽泉健太(京都3区③=前原)▽岡田克也(三重3区=羽田派)▽奥村展三(滋賀4区=小沢派)▽小沢鋭仁(山梨1区=鳩山派)▽川端達夫(滋賀1区⑧=川端)▽郡和子(宮城1区 ②=横路)▽小宮山洋子(東京6区)衆④参①=前原・枝野派)▽近藤昭一(愛知3区⑤=リベラルの会)▽佐々木隆博(北海道6区②=横路派)▽末松義規(東京19区⑤=菅派)▽仙谷由人(徳島1区⑥=前原・枝野派)▽中井洽(三重1区⑪ =小沢派)▽中川正春(三重2区⑤=羽田派)▽西村智奈美(新潟1区③=菅派)▽鉢呂吉雄(北海道4区⑦=横路派)▽横路孝弘(北海道1区⑩=横路派)▽ 平岡秀夫(山口2区⑤=菅派)▽藤井裕久(比例区南関東ブロック衆⑦参②=小沢派)▽藤村修(大阪7区⑥=野田)▽細川律夫(埼玉3区⑦=菅派)▽前原誠司(京都2区⑥=前原)▽三井辨雄(北海道2区④ =鳩山派)▽三日月大造(滋賀3区③=川端)▽横光克彦(大分3区⑥=横路派)▽横路孝弘(北海道1区=横路派)

 ◇参議院議員=川上義博(鳥取県選挙区 衆①参①=小沢派-呼びかけ人)▽千葉景子(神奈川県選挙区④=横路派 -呼びかけ人))▽白眞勲(比例区①=菅派-幹事:呼びかけ人)▽家西悟(比例区衆②参①=菅派)▽犬塚直史(長崎県選挙区①= リベラルの会)▽一川保夫(石川県選挙区衆③参①=小沢派)▽大島九州男(比例区①=小沢派)▽小川敏夫(東京都②=菅派)▽岡崎トミ子(宮城県衆②参③=横路)▽長浜博行(千葉県選挙区衆④参①=野田派)▽神本美恵子(比例区②=横路派)▽今野東(比例区衆②参①=菅派)▽佐藤泰介(愛知県選挙区衆②参②=横路派)▽工藤堅太郎(比例区衆②参①=小沢派)▽武内則男(高知県選挙区①=小沢派)▽谷博之(栃木県選挙区②=横路派)▽大塚耕平(愛知県選挙区②=無派閥)▽津田弥太郎(比例区①=横路派)▽轟木利治(神奈川県 選挙区①=川端派)▽友近聡朗(愛媛県選挙区①=小沢派)▽中村哲治(奈良県選挙区衆②参①=小沢派)▽那谷屋正義(比例区①=横路派)▽藤末健三(比例区①=菅派)▽藤谷光信(比例区①=小沢派)▽松岡徹(比例区①=横路派)▽室井邦彦(比例区①=小沢派
)▽藤田幸久(茨城県選挙区衆②参①=鳩山派)▽藤原良信(比例区①=小沢派)▽前田武志(比例区衆④参①=羽田派)▽増子輝彦(福島県選挙区衆③参①=羽田派)▽松野信夫(熊本県選挙区衆①参 ①=小沢派)▽水岡俊一(兵庫県選挙区①=横路派)▽簗瀬進(栃木県選挙区衆②参②= 鳩山派)▽山下八洲夫(岐阜県選挙区衆④参②=横路派)▽横峯良郎(比例区①=小沢派)

 あえて言えば、在日韓国人から「違法献金」を受けていた衆参両院議員は、前原誠司外相に限らない。政治資金収支報告書を精査していけば、大事件に発展する可能性は大である。韓国との私的な深い因縁を持つ菅直人首相にとっても、「春眠暁を覚えず」どころか、「枕を高くして眠れない春」となるのは、間違いない。

 

岡田もなんか出そう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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