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속탄 금지’ 가입 못하게 압박
전세계 46개국의 비준에 따라 국제 사회가 지난해 8월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을 발효시켰지만, 가장 많은 집속탄 보유국인 미국은 여기서 빠져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나아가 이 협약이 주일미군의 재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협약 참가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어,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많은 불발탄을 남겨 2차 피해를 안기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일본은 조약문서가 합의된 2008년 더블린 회의에서 집속탄의 ‘취득’은 금지 대상에서 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하자 ‘취득은 소유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의 집속탄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신문은 “일본의 조약 비준으로 자위대가 보유한 집속탄은 8년 안에 폐기하게 됐지만, 일본의 노력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일미군은 집속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중국·러시아·이스라엘·한국 등이 “집속탄 사용금지 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나라”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제국주의 전범 국가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