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에서 25일 10대 살해범 소년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19세로 미성년자인 이 살해범이 범행을 저지른 나이는 18세였다고 하는데요.
소년은 올해 2월 여자친구(18)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巻)시에 위치한 소녀의 자택에 18cm 길이의 칼을 들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로 집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20)와 친구(18) 등 2명을 무참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집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 언니의 남자친구(21)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같은 난동을 부린 소년은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서 철봉에 묶어놓고 온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당시엔 18세였고 지금은 생일이 지나서 19세가 된 범인이지만 끔찍한 범행에 대해 일본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 검찰과 재판원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10대인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충격적이긴 합니다. 소년의 변호사는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센다이 법원은 “피고의 반성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 많아서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여자친구에게 평소 폭력을 자주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성이 뒤틀렸다는 말도 덧붙이며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 참여한 재판원 중 일부는 아직 어린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결과에 괴로운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미성년자이든 어른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거부감이 극도로 강한 일본인의 특성이 잘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10대 소년 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일본인 특유의 인식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관용보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한국과 달리 사형 판결과 집행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이나 인권운동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사형제도 존속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 등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일찌감치 사회에서 제거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더 강조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10대 미성년자들에 의한 잔인한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간, 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기미가 없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
일본 법원에서 25일 10대 살해범 소년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19세로 미성년자인 이 살해범이 범행을 저지른 나이는 18세였다고 하는데요.
소년은 올해 2월 여자친구(18)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巻)시에 위치한 소녀의 자택에 18cm 길이의 칼을 들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로 집에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20)와 친구(18) 등 2명을 무참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집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 언니의 남자친구(21)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같은 난동을 부린 소년은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서 철봉에 묶어놓고 온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당시엔 18세였고 지금은 생일이 지나서 19세가 된 범인이지만 끔찍한 범행에 대해 일본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 검찰과 재판원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소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10대인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충격적이긴 합니다. 소년의 변호사는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센다이 법원은 “피고의 반성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 많아서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여자친구에게 평소 폭력을 자주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성이 뒤틀렸다는 말도 덧붙이며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 참여한 재판원 중 일부는 아직 어린 소년에게 사형이 선고된 결과에 괴로운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며 환영했습니다. 미성년자이든 어른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거부감이 극도로 강한 일본인의 특성이 잘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10대 소년 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일본인 특유의 인식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관용보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한국과 달리 사형 판결과 집행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사회운동이나 인권운동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사형제도 존속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살인 등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일찌감치 사회에서 제거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더 강조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10대 미성년자들에 의한 잔인한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간, 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기미가 없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권’의 소중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사회는 무책임한 인권에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까 우려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소년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몇 년 보내고 출소한 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으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권’의 소중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사회는 무책임한 인권에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닐까 우려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소년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몇 년 보내고 출소한 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