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군사력 북한 군사력 압도
한 국방전문가는 지금의 국방력 평가는 예전처럼 탱크가 몇 대니, 함정이 몇 대니 하는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제력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등 무기성능과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백서상의 남북 군사력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전함을 몇 대 갖고 있느냐보다 어느 정도급의 전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함은 숫자보다 급(t)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1t급 100척과 이지스 1대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3배에 가까운 지상전력과 숫적으로 2배가 많은 공군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상군을 제외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숫적으로 한국군의 1/3수준에 불과하나 지상군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강군정책의 결실이다. 물론 군사력을 놓고 세계 순위 매기는 것은 무리다
국방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육군전력은 세계 3~4위전력으로 독일·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1994∼9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무기수입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무려 51억 달러(세계 4위)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다. 당시 북한은 무기수입국 랭킹 7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 GDP의 2.8% 가량을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다. 1980년 GDP의 6%를 기점으로 매년 줄어 98년 3.1%에 이어 1999년부터 매년 2.8%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전력강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국방비로 621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전 세계 군사비는 1조1180억 달러(약 1075조 원). 그중 미국이 48%인 4800억 달러를 써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했다
한국 군사력은 대략 세계 8∼9위
북한 군사력은 세계 18위에 불과
북한은 이미 부도 직전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이 1조 180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북한은 184억 달러에 그쳤다.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높다. 또 무역 규모도 우리나라가 3146억 달러였던 데 반해 북한은 23억9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가 155배 가량 높다. 경제력으로 북한은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또 전시에 동원되는 민간 차원의 역량도 유사시 전쟁수행능력이다. 민간 차원의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선과 항공산업이 세계 수준이어서 유사시에 동원할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 국방전문가는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전쟁억제력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주변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방어 측면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의 실제 군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갯수로만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 중국을 제외한 최고의 나라다.
하지만 주력전차가 2세대인 구소련의 T-52이며 전투기 또한 대부분 구형인 미그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 전투기의 60%가 넘는 미그15, 16기는 6·25전쟁시인 1949~53년 제작돼 야간전투를 할 수 없는 기종이다. 게다가 북한은 유류난으로 몇 년째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군은 3세대 전차가 주력을 이루며 육군만 55만의 병력(49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격헬기(코브라)가 70~80여 대, 수송-다용도 헬기 400여 대를 가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F15K가 추가 도입되어 80여대를 실전배치하고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도 큰 폭의 전력향상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