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kim에 「북방 영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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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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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近寺
2,811,753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hoppo.html
일본의 기본적 입장
(1)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 정부도 일관해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북방 시시마의 귀속의 문제를 해결해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기본적 방침에 근거하고, 러시아 정부와의 사이에 강할 의사를 가지고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에 임하고, 우리 나라로서는, 1) 북방 영토의 일본에의 귀속이 확인된다면, 실제의 반환의 시기 및 모양에 대해서는, 유연에 대응하는, 2) 북방 영토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주민에 대해서는, 그 인권, 이익 및 희망은, 북방 영토 반환 후도 충분히 존중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에 대한 러시아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3국의 민간인이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북방 영토에 있어 마치 러시아측의 「관할권」에 복종했는지와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것, 또는, 마치 북방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을 전제로 했는지와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것 등은,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과 호환두, 용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넓게 일본국민에 대해서, 1989년(헤세이 원년)의 내각회의 알고, 북방 영토 문제의 해결까지의 사이, 러시아의 불법 점거아래에서 북방 영토에 입역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 또, 정부는, 제3국 국민이 러시아의 사증을 취득한 다음 북방 시시마에 입역 한다, 또는 제3국 기업이 북방 영토에 있고 경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로 접했을 경우, 종래부터, 적당히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신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HP다.잘 읽어라.
원문보기
kin-kimへ 「北方領土問題」
http://www.mofa.go.jp/mofaj/area/hoppo/hoppo.html
日本の基本的立場
(1)北方領土は、ロシアによる不法占拠が続いています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この点については例えば米国政府も一貫して日本の立場を支持しています。政府は、北方四島の帰属の問題を解決して平和条約を締結するという基本的方針に基づいて、ロシア政府との間で強い意思をもって交渉を行っています。
(2)北方領土問題の解決に当たって、我が国としては、1)北方領土の日本への帰属が確認されるのであれば、実際の返還の時期及び態様については、柔軟に対応する、2)北方領土に現在居住しているロシア人住民については、その人権、利益及び希望は、北方領土返還後も十分尊重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
(3)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に対するロシアによる不法占拠が続いている状況の中で、第三国の民間人が当該地域で経済活動を行うことを含め、北方領土においてあたかもロシア側の「管轄権」に服したかのごとき行為を行うこと、または、あたかも北方領土に対するロシアの「管轄権」を前提としたかのごとき行為を行うこと等は、北方領土問題に対する我が国の立場と相容れず、容認できません。
したがって、日本国政府は、広く日本国民に対して、1989年(平成元年)の閣議了解で、北方領土問題の解決までの間、ロシアの不法占拠の下で北方領土に入域することを行わないよう要請しています。
(4)また、政府は、第三国国民がロシアの査証を取得した上で北方四島へ入域する、または第三国企業が北方領土において経済活動を行っているという情報に接した場合、従来から、しかるべく事実関係を確認の上、申入れを行ってきています。
日本国外務省のHPだ。よく読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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