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3국은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모두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⑤<특별조항>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종종 "그럼 일본 관련 조항에서는 독도가 나왔겠네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일본, 한국 관련 조항 모두에 "독도"는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보고 "일본 영토니까 뺀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이가 틀렸음은 초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의 구절이 문맥상 해석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설명2)에서는 제31,32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명2)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결과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하는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SF조약의 2조 (a)항이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 어떻게 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귀로 보긴 힘듭니다.(제 31조 1)
설령 "방폐할 영토에 적혀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해도,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 32조 (a))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약의 초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