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방사선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까지 방출된 방사선 양을 고려할 때 일반 주민의 방사선 피폭량 한도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준치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권고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규정하는 원전사고 발생 등 긴급시의 피폭량 한도(연간 20~100mSv)와 평상시(연간 1mSv이하)의 중간 단계인 현존 피폭상황(사고복구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1~20mSv를 새로운 허용치로 적용할 방침이다. 방사성물질 오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폭 허용치를 평상시 기준으로 고집할 경우 경제,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현존 피폭상황을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피폭 허용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결국 기존보다 기준치를 20배나 완화한 결과가 됐다. 식품과 토양 등에 적용중인 잠정 기준치도 이에 따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共同)통신은 "완화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국민건강을 경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경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