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징용" 주장 정부 입장과도 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효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정부 징용피해자 규정 기준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1944년에 들어서야 강제징용이 이뤄졌다"는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ㆍ조직적ㆍ집단적ㆍ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할당모집(1938년 5월 이후)ㆍ관 알선(1942년 2월 이후)ㆍ국민징용(1939년 10월 이후) 등 3가지로 분류하긴 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1939~1941년을 기업체 모집, 1942~1943년을 조선총독부 알선 기간으로 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한 신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원회는 특히 1939년 10월 이후 이뤄진 국민징용을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개정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 징용 영장을 발령ㆍ교부해 동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끌려갔다는 사할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를 인용, 193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탄광 개발을 위해 조선인 성인 남성 1만6천113명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강제징용에 대한 신 의원의 이해와 인식이 잘못됐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끌려간 것을 징용이라 특정하기도 하지만 시기와 형태를 불문하고 `징용에 끌려갔다"는 것이 당시 일반인들의 인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남에게 징용령이 내려왔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며 "특히 장소가 사할린이었다면 열악한 기후조건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용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띠므로 일반인들의 기억에 강제징용은 모집ㆍ알선ㆍ징용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정부가 이들을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을 신 의원이 모를 리 없다"고 반론을 폈다.

김 연구원은 "가부장 사회의 특성상 동생이 장남 대신 징용에 끌려가는 경우도 흔했다"며 "장남에게 징용령이 떨어졌으나 피신하는 바람에 동생이 머릿수를 채우거나 가족 전체가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