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민, 日정부 상대 전쟁피해 제소키로"
| 기사입력 2011-10-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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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오키나와(沖繩)에서 공습이나 지상전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오키나와 민간 전쟁피해자 모임" 회원 약 80명은 8일 오키나와현 나하(那覇) 시내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6월23일 "오키나와 위령일"까지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상병자(戰傷病者)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등에 따라 구(舊) 군인·군속과 유족에게 연금과 조의금을 줬지만, 민간인 전쟁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이후 공습 피해자들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잇달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2009년말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공습 피해 구제 법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전국 조직이 생겼고, 오키나와전 피해자 모임도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오키나와전 피해자 모임은 소송을 계기로 민간인 전쟁 피해를 구제할 법률을 만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오키나와전 민간 희생자 약 9만4천명 중 5만5천명은 참호를 만드는 등 작업에 동원됐다고 해서 "준(準)군속" 자격으로 연금 등을 받았지만, 나머지 3만9천명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07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