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ank군, 와 둬

조회수 : 305
JA 255 おもしろ 2,811,753
TPP에 대해 이상한 설을 말하는 jank군.

여기서 제시하는 TPP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걷는거야.


관세 인하로 온 세상이 자유 무역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 후의 WTO로의 교섭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농업 문제가 원인으로 대립해 파탄했습니다.

그 때, 일본은 교섭 타결의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농업을 생각하고, 주도도 하지 않고 , 파탄의 일단을 잡아 버렸습니다.

일본은 일·미 관세 교섭으로, 공업제품은 관세 0, 그 외도 세계에 유례를 보지 않는 저관세율로 했습니다만, 쌀만은 고관세를 얻기로 했습니다.
가트・WTO의 규약에서는 일국(미국)이라고 교섭한 결과는 다른 WTO 가맹국에도 동일하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증조부 해 지금도 일본만이, 온 세상의 나라에 최고의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도 WTO 참가국입니다만, 도상국으로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제약이 없고, 지금도 고관세의 장벽, 비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현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조차 일본만이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이군요.

이것을 타파하려면 온 세상이 일본과 가까운 상태로 할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WTO가 종래의 방침(저관세를 전가맹국에 적용한다)을 변경 FTA(무역 자유화 지역간에만 저관세를 적용)를 인정한 후에는, FTA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FTA에서는 일본은 불리합니다.
일본은 양보해야 할 저관세를 이미 온 세상에게 주어 있으므로, 상대국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일본과 FTA를 연결하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일이 됩니다.이 상태에서는 일본과 FTA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겠네요.
유럽이나 미국도 일본과 FTA를 연결하면, 자국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일본과 FTA를 연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합시다.
한국은 도상국으로서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다소는 개선했다고 해도 선진국의 레벨로부터 먼 상황입니다.
비유해 작은 시장에서도 한국의 장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FTA를 연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과 FTA를 교섭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관세장벽의 철폐는 큰 타격입니다만, 대일본을 의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FTA를 묶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읽어) FTA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모처럼 저관세를 실현하고 있는 일본이 상대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는 부자연스럽네요.
2국간 교섭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상대국의 일방적인 양보가 되므로 FTA 교섭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국간 교섭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이라고 할까, 다국간 교섭이야말로, 가트의 정신의 실현이 되는 것이군요.

거기서, TPP는 절호의 기회.

이것을 기회로, 지역 사이에 머물지 않고, 선진국・도상국을 나누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부디 실현되고 싶은 것입니다.
원문보기

jank君、おいでおいで

TPPについて変な説をいうjank君。

ここで提示するTPPについていう事があるかな。


関税引き下げで世界中が自由貿易をする環境を作る歴史があります。

ガットウルグアイラウンドは、その後のWTOでの交渉でも、欧州と米国の農業問題が原因で対立し破綻しました。

その時、日本は交渉妥結の主導できる立場にありながら、農業を考えて、主導もせずに、破綻の一端を握ってしまいました。

日本は日米関税交渉で、工業製品は関税0、その他も世界に類例を見ない低関税率にしましたが、コメだけは高関税を得ることにしたのです。
ガット・WTOの規約では一国(米国)と交渉した結果は他のWTO加盟国にも等しく開く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そうそして今も日本だけが、世界中の国に最高の条件を与えているのです。

中国や韓国もWTO参加国ですが、途上国として参加しておりますので、先進国のような制約がなく、今も高関税の障壁、非関税障壁を作っているのです。

そんな日本が現状を続けていれば、今でさえ日本だけが不利な状況がこれからも続くわけですね。

これを打破するには世界中が日本と近い常態にする方向に向かうべきなのです。

WTOが従来の方針(低関税を全加盟国に適用する)を改めFTA(貿易自由化地域間だけに低関税を適用)を認めた後には、FTAが盛んになりました。

FTAでは日本は不利なのです。
日本は譲るべき低関税を既に世界中に与えてあるので、相手国が日本に要求するべきものはありません。日本とFTAを結べば相手国が一方的に関税を引き下げる事になります。この状態では日本とFTAを結びたがる国はありませんね。
欧州も米国も日本とFTAを結べば、自国の関税を一方的に低める事になるからです。
どこの国も日本とFTAを結ぶのに積極的になりません。


韓国の場合を考えましょう。
韓国は途上国として参加していたので、多少は改善したといっても先進国のレベルから遠い状況です。
例え小さな市場でも韓国の障壁を改善させるためには韓国とFTAを結ぶほうが良いと考え、欧州や米国は韓国とFTAを交渉しました。
韓国にとっても関税障壁の撤廃は大きな痛手ですが、対日本を意識している韓国としては、(日本がFTAを結ぶのが困難な状況を読んで)FTA交渉を妥結したのです。

こんな状況が続くのがよいのでしょうか。

せっかく低関税を実現している日本が相手国の恩恵を受けられない状態は不自然ですね。
二国間交渉では前述したように相手国の一方的な譲歩となるのでFTA交渉は進まない。
こうなると多国間交渉しか残っていないわけです。というか、多国間交渉こそ、ガットの精神の実現になるわけですね。

そこで、TPPは絶好の機会。

これを機会に、地域間に留まらず、先進国・途上国を分けず全世界的に、是非とも実現したいものです。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8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9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9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9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9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