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경제장관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경제회생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되지만, 국제신용평가사가 일본에 대한 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본 경제에 대한 안팎의 경고는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는 수준임이 분명해 보인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은 24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억제해 비용을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억누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며 ""억지로 버티기식 경제" 가 이어지면서 일본은 점차 파멸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근근이 버티는 경제 구조로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일본의 소비지출은 지난 3월에 대지진 여파로 전년동월비 -8.2%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이대로 가면 일본은 무역적자국으로 추락하고 재정 면에서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앞서 22일 국가전략회의에서도 엔고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전력부족이 이어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일본이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혹평에 나선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여론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다노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서도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TPP가 경제회생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일 노다 정권이 공공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일본이 신용등급 추가 강등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시사했다. S&P 아시아 국채등급 담당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재정이 매 순간마다 악화하고 있다"며 "등급 강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S&P는 일본에 "AA-"등급과 함께 "부정적"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