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처분소득 중앙치에 미달하는 국민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의 2010년 조사결과
16.0%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국민 6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이야
기이다. 3년전 조사 때보다 0.3% 포인트 높아져 최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2000년대 후반 조사 결과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가맹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미국 터키에 이어 6번째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다.
일본이 이렇듯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변화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게 일본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당시 집권세력인 자민당 정권은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에까지 파견노동자를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고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 감세정책을 편 결과 기업의 수익은 대폭 확대된 반면, 노동자의 수입은 줄어들어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경제소득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조사’를 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의 경상이익은 28조원에서 53조엔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종업원 급여는 147조엔에서 125조엔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은 몇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