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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韓国を「信頼できない競争者」とみな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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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週、日本外務省で目に引く人事があった。

首相官邸内の内閣情報調査室次長に兼原信克駐韓大使館総括公使が任命された。

 本人が「親の看病をしたい」として本国勤務を自ら要望したとしても、首をかしげる人は少なくない。

 駐韓大使館の第2人者が赴任わずか1年で韓国を離れたからだ。

厳密に見ると、これは日本の対韓国外交の気流の変化とも無関係でない。


 いわゆる「脱韓国」だ。


昨年12月に京都で開かれた韓日首脳会談での野田佳彦の態度もそうだった。

 当時、会談場所にいた消息筋によると、
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このように述べたという。

「韓国に結婚に来たベトナム人女性らが人権的にじゅうりんされ、ベトナム国民が悲しんで憤怒した時、
私は心からベトナム国民をなだめようと努力した」。

慰安婦問題に対しては法よりも人道的な支援、感情的な接近が必要だという点を長時間にわたって訴えたという。

 ずっと話を聞いていた野田首相はこう答えた。

 「それはそうと慰安婦(平和)碑を速やかに撤去してほしい」。

説得や訴えを受け入れる考えは最初からなかったのだ。

さらに驚くのは、韓国が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

日本政府に出した2つの「カード」がともに背を向けられたという点だ。

 一つは

「韓日自由貿易協定(FTA)交渉」の再開、

もう一つは

「韓日防衛協力」協議だった。

 その間、日本側が強く希望した、いや希望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きたものだ。

それを日本政府は

「私たちには今、特に韓日FTAを急ぐ必要がない。両国防衛協力もそちら(韓国)が望んでいるのでは」として拒否した。

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だけで、最近のように韓日外交がこれほど行き詰まるケースは珍しい。

親韓派の仙谷由人元官房長官や岡田克也副総理も最近はほとんど韓国問題に取り組もうとしない。

 聞くばかりで、事実上、手放し状態だ。

 その代わり「日本はなぜ韓国に謝罪ばかり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挑発する橋下徹大阪市長のような人物が声を高め、
国民がこれに呼応する時代になった。

原因は明らかだ。 まず韓国に対する日本国内の負債意識が消えた。

 韓国の目覚ましい経済発展もそれを後押しした。

 「お前たちがした行為を忘れたのか」

「良心も雅量もないのか」と叫ぶ外交はもう通用しなくなった。


残念だが、それが現実だ。

もう一つ、日本指導層の韓国に対する切実さが消えた。

 一緒に歩む同伴者というより、


「信頼できない競争者」という認識が目立つ。

 「日本は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韓国を重視する」という通説に安住できる雰囲気ではない。

こうした点で両国関係はいまゼロからの再出発を強要されている。

 パラダイムシフトが必要な時期だ。 胸ではなく頭でする韓日外交に対応する時がきた。


中央日報 2012/02/28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4/148714.html?servcod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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胸ではなく頭でする韓日外交に対応する時がきた。  : 惜しかったな。 ほんの50年ばかり、「手遅れ」だ。


翻訳を見る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경쟁자」라고 간주라고 있는

지난 주, 일본 외무성에서 눈에 끄는 인사가 있었다.

수상 관저내의 내각 정보 조사실 차장에게 겸 하라신극주한대사관 총괄 공사가 임명되었다.

 본인이「부모의 간병을 하고 싶은」로서 본국 근무를 스스로 요망했다고 해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주한대사관의 제2명자가 부임 불과 1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일본의 대한국 외교의 기류의 변화와도 무관계하지 않다.


 이른바 「탈한국」다.


작년 12월에 쿄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으로의 노다 요시히코의 태도도 그랬다.

 당시 , 회담 장소에 있던 소식통에 의하면,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에 결혼하러 온 베트남인 여성등이 인권적으로 유린되어 베트남 국민이 슬퍼해 분노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베트남 국민을 달래려고 노력한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보다 인도적인 지원,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장시간에 걸쳐서 호소했다고 한다.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다 수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위안부(평화) 비를 신속하게 철거해 주었으면 하는 」.

설득이나 호소를 받아 들일 생각은 최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한층 더 놀라는 것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낸 2의「카드」가 함께 등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하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의 재개,

하나 더는

「한일 방위 협력」협의였다.

 그 사이, 일본측이 강하게 희망한, 아니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그것을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는 지금, 특히 한일 FTA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양국 방위 협력도 그 쪽(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로서 거부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뿐으로, 최근과 같이 한일 외교가 이 정도 막히는 케이스는 드물다.

친한파 센고쿠 요시코 전 관방장관이나 오카다 카츠야 부총리도 최근에는 거의 한국 문제에 임하려고 하지 않는다.

 (들)물을 뿐으로, 사실상, 손떼기 상태다.

 그 대신 「일본은 왜 한국에 사죄(뿐)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와 도발하는 교하철오사카시장의 같은 인물이 소리를 높여
국민이 이것에 호응 하는 시대가 되었다.

원인은 분명하다. 우선 한국에 대한 일본내의 부채 의식이 사라졌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도 그것을 지지했다.

 「너희가 한 행위를 잊었는지 」

「양심도 아량도 없는 것인지」라고 외치는 외교는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유감이지만,그것이 현실이다.

하나 더, 일본 지도층의 한국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졌다.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경쟁자 」라고 하는 인식이 눈에 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시하는」라고 하는 통설에 안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 양국 관계는 지금 제로로부터의 재출발을 강요받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가슴은 아니고 머리로 하는 한일 외교에 대응할 때가 왔다.


중앙 일보 2012/02/28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4/148714.html?servcod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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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아니고 머리로 하는 한일 외교에 대응할 때가 왔다.  : 아까웠다. 그저 50년만, 「뒤늦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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