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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と民主党は１３日、著作権者の許諾なしに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から音楽
や動画を違法ダウンロードする行為に罰則を科す方針を固めた。政府が今国会
に提出した著作権法改正案には盛り込まれなかったが、自民、公明両党が修正
を議員提案することに民主党が同意。同改正法案は修正の上、今国会で可決、
成立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
違反者に対する罰則は、自民党案の「２年以下の懲役または２００万円以下の
罰金」とし、１０月１日施行となる見込み。
ただネット利用者の間では規制強化反対の声が強く、民主、自民両党にも慎
重論があることから、被害者の告訴がないと起訴できない親告罪とする。
http://www.47news.jp/CN/201204/CN2012041301001810.html
違法DL天国（地獄）の韓国も考えろよ。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의 사이트로부터 음악
(이)나 동영상을 위법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벌칙을 과할 방침을 굳혔다.정부가 이번 국회
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민, 공명 양당이 수정
(을)를 의원 제안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동개정법안은 수정 후, 이번 국회에서 가결,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자민당안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 10월 1일 시행이 될 전망.
단지 넷 이용자의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 반대의 소리가 강하고, 민주, 자민 양당에도 신
중론이 있는 것으로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로 한다.
http://www.47news.jp/CN/201204/CN2012041301001810.html
위법 DL천국(지옥)의 한국도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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