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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新聞 83年ぶりの"東海併記"貫徹され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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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年ぶりの "東海併記"貫徹されるか


世界図(海図)の基準を定める国際水路機関(IHO)総会が23〜27日にモナコで開催される。政府は、IHOが発刊する "海洋と海の境界"(S23)4版東海表記を貫徹させるために、日本との熾烈な外交戦を繰り広げている。

●S23、日帝強占期1929年の初版

外交通商部当局者は22日、 "これまで"日本海 "単独表記に対抗して東海併記のために熾烈な交渉を続け

てきただけに、総会で東海問題は、最も重要な課題になるだろう"と言いながら "初日から東海問題が協議

されるだろう"とした。ベクジア外交部国際機構局長を首席代表とした韓国代表団は、先週モナコに到着し、

最終的な交渉を行っている。この当局者は "東海併記を貫徹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少なくとも日本海

単独表記は禁じる"とし "韓国と日本の立場、S23改訂を望む加盟国の意見がすべて検討され結論が出る

だろう"と話した。

IHOが出版しているS23は日帝強制占領に起因1929年第1版、1937年第2版であり、6.25戦争時期の1953

年3版でさえも、日本側の "ペテン"と日本海が単独表記されており、1986年第4版のための草案作成等の

改正作業が行われてきた。政府は、1991年に国連に加入した後、1992年の国連地名標準化会議で東海表

記を最初に提起したのに続き、1997年IHO総会でこれを最初公式議題化した。しかし、韓日間の尖鋭な意

見対立で合意に至らず、第4版改訂は、これまで持ち越されてきた。

●1953年日、日本海ヒントやテクニック継続

政府は、国連地名標準化会議で、締約国間の意見の相違がある地名の併記表記を勧告しており、既存の

S23にも "イングリッシュチャンネル"と "ラマンシュ"など併記された地名があるという理由から、国際社会に

東海と日本海併記の正当性を主張してきた。外交部当局者は "このような努力にS23の改正は延期されて

いるが全世界の商用地図の東海併記比率は2000年に2.8%から2009年の28%を超えた。"と強調した。

IHOは2009年東海など論議地域の協議のための実務グループを結成、今年の初めまで運営したが、一·で

あるだけでなく、加盟国間の意見の相違で結論を下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れに伴い、政府は、今回の総

会で東海併記を推進する韓日間の合意不発に投票まで行く可能性を念頭に置いて78カ国を相手に説得作

業を続ける予定である。

●1997年チョンフェソ初の公式議題化

外交部当局者は "加盟国は、S23の発刊をこれ以上先延ばしに難しいという意見が多いので、今回はなん

とか結論が出るだろう"と伝え、 "韓日とも投票は負担になる状況で、2007年のように第4版発行が再び持ち

越されたり、東海部分を除いて一定の部分だけを発刊するなど、様々な意見が出て合意される可能性もあ

る "と述べた。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3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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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 83년만의"토카이 병기"관철될까

83년만의 "토카이 병기"관철될까


세계도(해도)의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로 기관(IHO) 총회가 23~27일에 모나코에서 개최된다.정부는, IHO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토카이 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본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S23, 일제 강점기 1929년의 초판

외교 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지금까지"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항해 토카이 병기를 위해서 치열한 교섭을 계속해

(이)라고 왔던 만큼, 총회에서 토카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첫날부터 토카이 문제가 협의

될 것이다"로 했다.베크지아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주 모나코에 도착해,

최종적인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이 당국자는 "토카이 병기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어도 일본해

단독 표기는 금지하는"으로 해 "한국과 일본의 입장, S23 개정을 바라는 가맹국의 의견이 모두 검토되어 결론이 나온다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IHO가 출판하고 있는 S23는 일제 강제 점령에 기인 1929년 제 1판, 1937년 제 2판이며, 6.25 전쟁 시기의 1953

연 3판조차도, 일본측의 것 "페텐"과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고 있어 1986년 제 4판을 위한 초안 작성등의

개정 작업을 해 왔다.정부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후, 1992년의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토카이표

기를 최초로 제기한 것에 이어서, 1997년 IHO 총회에서 이것을 최초 공식 의제화했다.그러나, 한일간의 첨예한 뜻

봐 대립에 합의에 이르지 않고, 제4판 개정은,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1953년일, 일본해 힌트나 테크닉 계속

정부는,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체결국간의 의견의 상위가 있는 지명의 병기 표기를 권고하고 있어, 기존의

S23에도 "영어 채널"과 "라만슈"등 병기 된 지명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국제사회에

토카이와 일본해 병기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에 S23의 개정은 연기되어

있지만 전세계의 상용 지도의 토카이 병기 비율은 2000년에 2.8%에서 2009년의 28%을 넘었다."(이)라고 강조했다.

IHO는 2009년 토카이 등 논의 지역의 협의를 위한 실무 그룹을 결성, 금년의 처음까지 운영했지만, 1·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국간의 의견의 상위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이것에 수반해, 정부는, 이번 총

회에서 토카이 병기를 추진하는 한일간의 합의 불발에 투표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78개국을 상대에게 설득작

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1997년 톨페소 첫 공식 의제화

외교부 당국자는 "가맹국은, S23의 발간을 더 이상 유보해에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은

라든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해 "한일과도 투표는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2007년과 같이 제4판 발행이 다시 가져

넘어지거나 토카이 부분을 제외해 일정한 부분만큼을 발간하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 합의될 가능성도

"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3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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