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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アンケートで「苦痛」…組合が大阪市を提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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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市職員で作る市労働組合連合会(市労連)などと組合員28人が24日、職員に対して行われた組合・政治活動のアンケート調査で思想良心の自由などを侵害され、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市と、調査を担当した元市特別顧問(4月9日退任)野村修也弁護士に慰謝料計1340万円を求める訴えを大阪地裁に起こした。


 訴状によると、市は今年2月9~16日にアンケートを実施。記名方式で、組合活動の加入や特定の政治家への応援活動の有無など22項目を尋ね、橋下徹市長の職務命令として職員に回答を求めたとされる。市労連などは、調査の強制は違憲で、組合の政治活動の自由やプライバシー権などにも抵触すると主張している。

(2012年4月25日07時55分  読売新聞) 市民はお前たちのような市職員の態度に苦痛を感じているの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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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앙케이트로 「고통」&#133조합이 오사카시를 제소

오사카시 직원으로 만드는 시 노동조합 연합회(시 노련)등과 조합원 28명이 24일, 직원에 대해서 행해진 조합·정치 활동의 앙케이트 조사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등을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시와 조사를 담당한 원시 특별 고문(4월 9일 퇴임) 노무라 오사무야변호사에 위자료계 1340만엔을 요구하는 호소를 오사카 지방 법원에 일으켰다.


 소장에 의하면, 시는 금년 2월 9~16일에 앙케이트를 실시.기명 방식으로, 조합 활동의 가입이나 특정의 정치가에게의 응원 활동의 유무 등 22항목을 물어 교하 토오루 시장의 직무명령으로서 직원에게 회답을 요구했다고 여겨진다.시 노련 등은, 조사의 강제는 위헌으로, 조합의 정치 활동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에도 저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4월 25일 07시 55분   요미우리 신문) 시민은 너희와 같은 시 직원의 태도에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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