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進国に学べない韓国政府は無能？怠け者？
…韓国の所得上位１％が誰なのか把握出来ず[04/25]
１６．４２％（１９３０年）→８．３６％（１９６０年）→１２．９８％（１９９０年）→１７．４２％（２００８年）。米国の所得上位１％が全所得に占める割合だ。米国は１００年前の１９１３年からこうした統計を出していた。所得税申告資料を利用して出したものだ。
「１％対９９％」の攻防ではこのデータを根拠とする。
片方では１％が大恐慌当時ほど多くを持っているとして金持ち増税を主張する。
もう片方は１％が所得税の４０％を出しているとしてこれに反論する。
日本は１８８６年、フランスは１９１５年から上位１％の所得割合がわかる。
韓国はどうだろうか。韓国では租税研究院が最近２００６年の所得税資料を使って上位１％の所得割合を推算した。上位１％である１８万人が全所得の１６．６％を占めるという結果だった。２００６年以前と以後の数値はない。課税資料が公開されておらず１％がどこまでか把握できないからだ。２００６年の数値が出てきたのも偶然の一致のおかげだった。国税庁が公開した２００６年に年間所得１億ウォン超えた人の割合がぴったり上位１％だったためだ。国税基本法により国税庁は１億ウォン超過者がどれだけ、５０００万ウォン超過者がどれだけという資料だけ公開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結果をめぐりさまざまな話が出る。企画財政部は２３日、「租税研究院の結果は測定方式の問題で上位１％の所得が過大推定される」という釈明資料を出した。勤労所得税と総合所得税所得が重複計算され、実際の１％の所得より多く推定されたという意味だ。それでは果たして本当の数値はいくらだろうか。
企画財政部はこうした質問には口を閉ざす。
「統計庁の家計金融調査などによれば全所得の４～７％水準」という説明だけだ。その調査はどのような調査なのか。
統計庁さえも「標本があまりに少なく１％の分析に使うには精度が落ちる」というその家計金融調査だ。
政界が１％と９９％の論争で熱くなって久しい。
９９％のために１％の税金負担をもっと増やそうという主張が力を増している。
先日の総選挙で野党は１億５０００万ウォンを超える所得者に最高税率を課す「１％スーパー金持ち増税」案を出したりもした。
ところが政府では果たして１％が誰なのかも把握できずにいる。課税資料がなくてではない。
資料は積まれているが個人情報保護のために国税基本法で利用を防いでいるからだ。
実態把握もできないのに合理的な政策が出るよう求めるのは無理だ。
所得不平等が韓国社会が必ず解決すべき課題ならば、いまからでも正確なデータを政策分析に使えるようにすべきだ。
他の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国のように。
韓国がＯＥＣＤに加盟して１６年も過ぎたが韓国政府は先進国がうまくやっていることをなぜ学べないのだろうか。２つに１つだ。
無能なのか、そうでなければ怠けているのか。
ソース 中央日報 2012年04月25日08時38分
http://japanese.joins.com/article/022/151022.html?servcode=300§code=300
★これね・・・先進国では、絶対に信じられませんｗｗｗｗｗ
1％のnewsが出た時、なぜ韓国だけ2006年の資料なのか気になっていたが、まさかこんな酷い理由だったとはｗｗｗ
（え、つまり今はもっと酷いかも！？ｗｗ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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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所得上位１％が誰なのか把握出来ず！！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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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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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 상위 1％이 누구인가 파악 하지 못하고！！w
선진국에 배울 수 없는 한국 정부는 무능？게으름뱅이？
…한국의 소득 상위 1％이 누구인가 파악 하지 못하고[04/25]
16.42％(1930년) →8.36％(1960년) →12.98％(1990년) →17.42％(2008년).미국의 소득 상위 1％이 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다.미국은 100년전의 1913년부터 이러한 통계를 내고 있었다.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해 낸 것이다.
「1％대 99％」의 공방에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1％이 대공황 당시 정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
이제(벌써) 다른 한쪽은 1％이 소득세의 40％을 내고 있다고 하여 이것에 반론한다.
일본은 1886년, 프랑스는 1915년부터 상위 1％의 소득 비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어떻겠는가.한국에서는 조세 연구원이 최근 2006년의 소득세 자료를 사용해 상위 1％의 소득 비율을 추산했다.상위 1％인 18만명이 전소득의 16.6％을 차지한다고 하는 결과였다.2006년 이전과 이후의 수치는 없다.과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1％이 어디까지인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다.2006년의 수치가 나왔던 것도 우연의 일치의 덕분이었다.국세청이 공개한 2006년에 연간 소득 1억원 넘은 사람의 비율이 딱 상위 1％이었기 때문에다.국세 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은 1억원 초과자가 얼마나, 5000만원 초과자가 얼마나라고 하는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둘러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기획 재정부는 23일, 「조세 연구원의 결과는 측정 방식의 문제로 상위 1％의 소득이 과대 추정되는」라고 하는 해명 자료를 냈다.근로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소득이 중복 계산되어 실제의 1％의 소득보다 많이 추정되었다고 하는 의미다.그러면 과연 진짜 수치는 얼마일까.
기획 재정부는 이러한 질문에는 입을 닫는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 조사등에 의하면 전소득의 4 ～7％수준」라고 하는 설명만이다.그 조사는 어떠한 조사인가.
통계청마저도「표본이 너무나 적게 1％의 분석에 사용하려면 정도가 떨어지는」라고 하는 그 가계 금융 조사다.
정계가 1％으로 99％의 논쟁으로 뜨거워져 오래 되다.
99％를 위해서 1％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는 주장이 힘을 늘리고 있다.
요전날의 총선거로 야당은 1억 5000만원을 넘는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1％슈퍼 부자 증세」안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연 1％이 누구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과세 자료가 없어는 아니다.
자료는 쌓여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세 기본법으로 이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파악도 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소득 불평등이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지금부터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정책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해야 한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과 같이.
한국이 OECD에 가맹해 16년이나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선진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배울 수 없는 것일까.2에 1개다.
무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소스 중앙 일보 2012년 04월 25일 08시 38분
http://japanese.joins.com/article/022/151022.html?servcode=300§code=300
★이것이군요・・・선진국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wwwww
1％의 news가 나왔을 때, 왜 한국만 2006년의 자료인가 신경이 쓰이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심한 이유였다고는 www
(네, 즉 지금은 더 심할지도！？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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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 상위 1％이 누구인가 파악 하지 못하고[04/25]
16.42％(1930년) →8.36％(1960년) →12.98％(1990년) →17.42％(2008년).미국의 소득 상위 1％이 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다.미국은 100년전의 1913년부터 이러한 통계를 내고 있었다.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해 낸 것이다.
「1％대 99％」의 공방에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1％이 대공황 당시 정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
이제(벌써) 다른 한쪽은 1％이 소득세의 40％을 내고 있다고 하여 이것에 반론한다.
일본은 1886년, 프랑스는 1915년부터 상위 1％의 소득 비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어떻겠는가.한국에서는 조세 연구원이 최근 2006년의 소득세 자료를 사용해 상위 1％의 소득 비율을 추산했다.상위 1％인 18만명이 전소득의 16.6％을 차지한다고 하는 결과였다.2006년 이전과 이후의 수치는 없다.과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1％이 어디까지인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다.2006년의 수치가 나왔던 것도 우연의 일치의 덕분이었다.국세청이 공개한 2006년에 연간 소득 1억원 넘은 사람의 비율이 딱 상위 1％이었기 때문에다.국세 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은 1억원 초과자가 얼마나, 5000만원 초과자가 얼마나라고 하는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둘러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기획 재정부는 23일, 「조세 연구원의 결과는 측정 방식의 문제로 상위 1％의 소득이 과대 추정되는」라고 하는 해명 자료를 냈다.근로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소득이 중복 계산되어 실제의 1％의 소득보다 많이 추정되었다고 하는 의미다.그러면 과연 진짜 수치는 얼마일까.
기획 재정부는 이러한 질문에는 입을 닫는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 조사등에 의하면 전소득의 4 ～7％수준」라고 하는 설명만이다.그 조사는 어떠한 조사인가.
통계청마저도「표본이 너무나 적게 1％의 분석에 사용하려면 정도가 떨어지는」라고 하는 그 가계 금융 조사다.
정계가 1％으로 99％의 논쟁으로 뜨거워져 오래 되다.
99％를 위해서 1％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는 주장이 힘을 늘리고 있다.
요전날의 총선거로 야당은 1억 5000만원을 넘는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1％슈퍼 부자 증세」안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연 1％이 누구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과세 자료가 없어는 아니다.
자료는 쌓여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세 기본법으로 이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 파악도 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소득 불평등이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지금부터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정책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해야 한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과 같이.
한국이 OECD에 가맹해 16년이나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선진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배울 수 없는 것일까.2에 1개다.
무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소스 중앙 일보 2012년 04월 25일 08시 38분
http://japanese.joins.com/article/022/151022.html?servcode=300§code=300
★이것이군요・・・선진국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wwwww
1％의 news가 나왔을 때, 왜 한국만 2006년의 자료인가 신경이 쓰이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심한 이유였다고는 www
(네, 즉 지금은 더 심할지도！？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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