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付託→拒否→単独提訴　

JA 255 indicium 2,811,753

2012-08-17 12:40

「竹島」の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韓国に伝達

読売新聞 8月17日(金)12時25分配信

拡大写真玄葉外相との会談を終え、外務省から出る韓国の申・駐日大使＝岩波友紀撮影

　玄葉外相は１７日午前、韓国の申●秀(シンガクス)駐日大使と外務省で会談し、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島根県・竹島に上陸したことへの対抗措置として、竹島問題について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伝えた。（●は、王へんに「玉」）

　玄葉氏は申大使に対し、日韓両国で国際司法裁判所に共同付託することを提案したとみられる。

　韓国側の同意が得られなければ、日本単独で提訴する方針だ。

　国際司法裁判所は、当事国双方の同意がないと裁判が成立しない仕組みのため、日本が単独提訴しても韓国側が拒否すれば、裁判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日本は１９５４年と６２年の２度、竹島の領有権をめぐり共同付託を提案したが、韓国がいずれも拒否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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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8월 17일 (금) 12시 25 분배신

확대 사진겜바 외상과의 회담을 끝내고 외무성에서 나오는 한국의 신・주일대사=이와나미 토모노리 촬영

　겜바 외상은 17일 오전, 한국의 신●수(신가크스) 주일대사와 외무성에서 회담해, 한국의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이 시마네현・타케시마에 상륙한 것에의 대항 조치로서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전했다.(●는, 왕에게 에「구슬」)

　겜바씨는 신대사에 대해, 일한 양국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공동 부탁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여진다.

　한국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으면,일본 단독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해도 한국측이 거부하면, 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일본은 1954년과 62년의 2도,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 공동 부탁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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