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自らの愚行の代償を理解させるべきだ」　韓国との交渉の全面的な打ち切りが提起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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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06:59

▲　韓国の李明博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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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李明博大統領が竹島入りしたことが波紋を広げている。ロンドン五輪のサッカー三位決定戦の日韓戦で、勝利した韓国選手が「竹島が韓国領」と主張する紙を掲げたことも国際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韓国大統領がレームダック（死に体）に陥った際、打開策の人気取りとして「反日」姿勢に転じるのはこれまでにもしばしばみられた。ただし、竹島入りまでエスカレートしたことはなく、韓国国内でもやり過ぎ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

　日本政府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の検討に入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が、国際世論に訴えたり、領有権争いを有利に進めるうえでどのような方針で、どのような具体策を打ち出していくのが有効なのか、というのが今回の編集部からのお題である。

　はっきりいって、領土問題の解決は生やさしいものではない。いまだに世界各地で領土問題は存在している。

　竹島については、韓国による不法占拠である。１９５２年、韓国は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設定し、それに竹島を取り込んだ。５４年、韓国は沿岸警備隊の駐留部隊を送り、現在に至るまで常駐させている。こうした戦後のどさくさに紛れて、国際法上許されざる行為について、日本として毅然（きぜん）とした態度をとり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

　まず当然の話であるが、駐韓大使は日本に召喚する。政府レベルの会合は当面行わない。例えば、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や経済連携協定（ＥＰＡ）も交渉しない。

　李政権がレームダック状態なので、これは日本にとっては何も痛いことでない。このような人気取りをする李政権とは一切付き合わなくてもいいのだ。それと、些細（ささい）なことのようだが、日本政府の意図をはっきりさせるために日本政府の職員は当分の間、韓国の航空機を利用しない。

　また、領土問題は当事国間で解決するのがベストであるが、それが難しい場合には第三者である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も有力な選択肢である。最近になってから、国際司法裁判所により解決した領土問題は増えている。戦後、国際司法裁判所により解決した領土問題は１３件あるが、１９９０年代に３件、２０００年代に６件となっている。

　ただし、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は、紛争当事国の一方が拒否すれば審判を行えない。竹島の場合、過去の経緯からみれば、分が悪いので韓国は出てこないだろうが、提訴によって国際的に問題が認知される効果は大きいだろう。しかも竹島は客観資料も多い。ロンドン五輪で国際的にも盛り上がっているこの時期を逃してはいけない。

　韓国の今回の行為は、韓国国内のナショナリズムにおもねって、好んで国際危機を引き起こそうとしているものだ。それに対して、領土問題という主権国家で譲れない点について理性的に国際社会に訴えるのがいい。そして李政権に浅はかな行為の代償は大きいことを悟らせる必要がある。（元内閣参事官・嘉悦大教授、高橋洋一）

ソース：ZAKZAK
http://www.zakzak.co.jp/society/politics/news/20120817/plt1208170732000-n1.htm

なまぬるい。

一、韓国領事館11館の閉鎖　領事・副領事の追放。
二、日本国内の生活保護韓国人・刑務所服役朝鮮人の韓国への追放
三、韓国のスパイが常駐していることが発覚したテレビ朝日への立ち入り調査。
ほかの新聞・テレビ・雑誌も社内検証。国外追放処分と手引きした人間・組織の特定。
四、韓国製品の輸入に、韓国が日本製品にかけているのと同率の相互関税付加
五、在日朝鮮人の永住資格を停止し、外国人として一律に扱う
六、韓国へのODA廃止
七、韓国との共同での第三国ODA廃止
八、韓国との海洋条約破棄
九、韓国魚船の日本領域EEZ内での漁の禁止
十、ビザ免除の破棄

最低限、これくらいはしない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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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스스로의 어리석은 짓의 대상을 이해시켜야 한다」한국이라는 교섭의 전면적인 중단이 제기되는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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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타케시마 들어갔던 것이 파문을 펼치고 있다.런던 올림픽의 축구 삼위 결정전의 일한전에서, 승리한 한국 선수가 「타케시마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종이를 내건 것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한국 대통령이 레임 덕(죽은 몸)에게 빠졌을 때, 타개책의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으로서 「반일」자세로 변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자주 볼 수 있었다.다만,타케시마 방문까지 에스컬레이트했던 적은 없고, 한국 국내라도 너무 해 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지만, 국제 여론에 호소하거나 영유권 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어떠한 방침으로, 어떠한 구체책을 밝혀 가는 것이 유효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편집부로부터의 제목이다.

　분명히 말하고, 영토 문제의 해결은 생쉬운 것으로는 없다.아직껏 세계 각지에서 영토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이다.1952년,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리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해, 거기에 타케시마를 수중에 넣었다.54년, 한국은 연안경비대의 주둔 부대를 보내, 현재에 이를 때까지 상주시키고 있다.이러한 전후의 혼잡에 잊혀지고, 국제법상 용서되어 바구니 행위에 대해서, 일본으로서 의연(위연)으로 한 계속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당연한이야기이지만, 주한대사는 일본에 소환한다.정부 레벨의 회합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일한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이나 경제연합회휴협정(EPA)도 교섭하지 않는다.

　이 정권이 레임 덕 상태이므로,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픈 일이 아니다.이러한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이 정권과는 일절 교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그것과 사세(차이)인 일같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직원은 당분간, 한국의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 영토 문제는 당사국간에 해결하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삼자인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도 유력한 선택사항이다.최근이 되고 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한 영토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전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한 영토 문제는 13건 있지만, 1990년대에 3건, 2000년대에 6건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는, 분쟁 당사국의 한편이 거부하면 심판을 실시할 수 없다.타케시마의 경우, 과거의 경위로부터 보면,분이 나쁘기 때문에 한국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제소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인지되는 효과는 큰일 것이다.게다가 타케시마는 객관 자료도 많다.런던 올림픽에서 국제적으로도 분위기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한국의 이번 행위는, 한국 국내의 내셔널리즘에 주되구나는, 기꺼이 국제 위기를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그에 대하고, 영토 문제라고 하는 주권국가로 양보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이성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그리고이 정권에 경박한 행위의 대상은 큰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원내각 참사관·카에츠대 교수, 타카하시 요이치)

소스：ZAKZAK
http://www.zakzak.co.jp/society/politics/news/20120817/plt1208170732000-n1.htm

미지근하다.

1, 한국 영사관 11관의 폐쇄 영사·부영사의 추방.
2, 일본내의 생활보호 한국인·형무소 복역 조선인의 한국에의 추방
3, 한국의 스파이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텔레비 아사히에의 출입 조사.
다른 신문·텔레비젼·잡지도 사내 검증.국외 추방 처분과 안내 한 인간·조직의 특정.
4, 한국 제품의 수입에, 한국이 일본 제품에 걸고 있는 것과 동률의 상호 관세 부가
5, 재일 조선인의 영주 자격을 정지해, 외국인으로서 일률적으로 취급한다
6, 한국에의 ODA 폐지
7, 한국과의 공동으로의 제3국 ODA 폐지
8, 한국과의 해양 조약 파기
9, 한국어선의 일본 영역 EEZ내에서의 고기잡이의 금지
10, 비자 면제의 파기

최저한, 이 정도는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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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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