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脅かしながら大騷ぎした 日, うって変わった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반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는 21일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결정했지만 차관급 이상 접촉 중단,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양자회담 유보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보류했다. 내각 관방이 한국에 대한 항의성 대응 조치를 찾아보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갈등의 장기화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교전문가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성 심의관은 2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세력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일본은 매년 정권이 교체돼 강한 외교를 할 수 없다"며 "독도와 센카쿠 분쟁은 일본의 외교력 부재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센카쿠(尖閣)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 정치가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불안정은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금융장관도 이날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장관이 언급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 축소와 관련해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과 동시에 영토 분쟁을 진행하는 게 힘이 부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이며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전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독도 문제에까지 힘을 쏟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노다 내각의 취약한 기반도 발목을 잡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 자민당은 29일 참의원(상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야당과 약속한 중의원 해산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독도와 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실패했다며 결의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보복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과도한 대응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