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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が韓国領という国際法的根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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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法的に独島はカイロ宣言によって侵略戦争期間中奪われた地を取り戻したことであり, 解放以後連合国でマッカーサーラインに韓半島の付属島嶼として統治して来てから, 1948年大韓民国建国とともに米軍政から合法的に引受受けたのです.

o 1943年のカイロ宣言によって,
侵略戦争期間中(1905年)に強奪された地を取り戻したこと

o 1946年マッカーサーラインで
独島を日本から除外, 韓半島に含み
⇒1948年大韓民国建国の時米軍政から
韓半島と一緒に合法的に独島引受

 

1. 侵略戦争で奪われた地を取り戻したこと

独島は日本軍による韓半島無力占領期間中に強打にあった地です. したがってカイロ宣言によって当然韓国に返還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1943.11 カイロ宣言: 日本は 1894年日清戦争以後
暴力と貪欲によって略取したすべての地域から逐出されなければ.
1945. 8.15 日本, 連合国に降参
1945. 9. 2 降伏文書調印, カイロ宣言,ポツダム宣言無条件受諾
∇
日清戦争以後に奪われた独島はカイロ宣言によって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皇后を弑害して, 皇帝と大臣を脅かして, 1904年露日戦争勃発とともに日本軍の韓半島占領期間中に姜脱解間地がすぐ独島です.

殺人脅迫強奪の歴史

1876 江華島条約: 日本人治外法権,無関税,測量許容
1894 日清戦争中日本軍景福宮侵入, 国王王后監禁

1895 夜中に宮廷乱入 王后を残酷に弑害(乙未事変)
当時ロシア皇帝ニコライ2世 天人共怒する蛮行
1896 6ヶ月間監禁状態国王, 宮女お御輿乗って脱出(俄館播遷)
1904.2 露日戦争直後 日本軍ソウル占領, 皇帝 大臣 脅迫
日本人顧問官, 財務外交警さつ権掌握(第1チァハンイルヒョブヤック)
1905.2 島根県指摘に 独島登載, 地方紙に密かに考試
1905.11 大韓帝国皇帝 大臣 脅迫, 外交権剥奪
統監府設置国政掌握, 事実上殖民統治(乙巳條約)
1910. 8 韓日併合, 全土強奪
1910‾11 朝鮮総督府取調国, 組織的大大的な歴史抹殺
古文献 20万巻掠奪焼却

 

2. 連合国最高司令部のマッカーサーライン継勝

1948年 2次大戦終戦以後敗戦国日本を統治した連合国最高司令部は 2番(回)や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を宣布して, 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外させて(SCAPIN 第677号), 独島 12海里以内日本漁船の接近を禁止(SCAPIN 第1033号)しました.

独島は解放以後連合国最高司令部によって韓半島の付属島嶼として統治された島として, 1948年 8月 15日大韓民国建国とともに米軍政から合法的に引受受けたのです.

 

1946. 1. 29 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 SCAPIN 第677号
独島を日本から除外, 韓半島に含み

1946. 6. 22 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 SCAPIN 第1033号
独島 12海里以内日本漁船接近禁止, マッカーサーライン設定

1948. 8. 15 大韓民国建国, 政府樹立
独島を韓半島と一緒に米軍政から合法的に引受

 日本右翼勢力が主張する ¥"李承晩ライン¥"は基本的にこの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受け継いだのです. そうなのに, 日本極右勢力はマッカーサーラインによれば独島は日本の領土なのに, 李承晩ラインで独島を奪ったと言う式で歪曲, 捏造しています

原文を見る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국제법적 근거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며, 해방이후 연합국에서 맥아더라인으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o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1905년)에 강탈당한 땅을 되찾은 것

o 1946년 맥아더라인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 미 군정으로 부터
한반도와 함께 합법적으로 독도 인수

 

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1943.11 카이로 선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1945. 8.15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 9. 2 항복문서 조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
청일전쟁이후에 빼앗긴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기간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살인 협박 강탈의 역사

1876 강화도조약: 일본인 치외법권,무관세,측량 허용
1894 청일전쟁중 일본군 경복궁침입, 국왕 왕후 감금

1895 밤중에 궁궐난입 왕후를 잔혹하게 시해(을미사변)
당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2세 "천인공노할 만행"
1896 6개월간 감금상태 국왕, 궁녀가마 타고 탈출(아관파천)
1904.2 러일전쟁 직후 일본군 서울 점령, 황제 大臣 협박
일본인 고문관, 재무 외교 경찰권 장악(제1차한일협약)
1905.2 시마네현 지적에 독도등재, 지방신문에 몰래 고시
1905.11 대한제국 황제 大臣 협박, 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국정장악, 사실상 식민통치(을사조약)
1910. 8 한일합방, 전국토 강탈
1910~11 조선총독부 취조국, 조직적 대대적인 역사말살
고문헌 20만권 약탈 소각

 

2.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맥아더라인 계승

1948년 2차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2번이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SCAPIN 제1033호)했습니다.

독도는 해방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되던 섬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1946. 1. 29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677호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6. 6. 22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1033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 접근금지, 맥아더라인 설정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
독도를 한반도와 함께 미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

 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이승만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맥아더라인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세력은 "맥아더라인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땅인데, 이승만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 갔다" 하는 식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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