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李明博大統領の 独島訪問と日本のすぎ去った事挑発に深化している韓・日葛藤は中国と修交 20周年の意味を加えている.
日本とのすぎ去った事と領土問題は中国など周辺国とも密接な関係を結んでいるからだ.
特にアメリカと対決している中国が日本と類似の問題で葛藤を経験しているという点は北東アジア力学関係での韓国の役目に力を加えてくれる.
韓中が近くなって, 韓日関係が冷ややかになるほど北-中-ロシアに代置した韓-米-日同盟を信頼しているアメリカの立場は困られるしかない.
アメリカと一緒に主要 2ヶ国(G2)に急浮上した中国は私たちを活用しようと思って, 日本を牽制して北朝鮮との関係でもプラス要因を得ようとする私たちはアメリカと中国の間で中国を最大限活用するのが必要な時点だ.
身の上陣 光云大 教授は大統領の独島訪問以後起っている状況は一方的な韓米日中心外交の限界を見せてくれることと言いながら 韓米同盟を主軸で するが, 韓中, 韓ロシア関係などを均衡的な観点で一緒に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チョ・ヨンナム ソウル大教授も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基本方向が中国を牽制することだから韓米同盟を優先する政策は中国の利益と衝突するしかない. アメリカと中国, アジアの他の国々との力学関係皆を考慮した政策が必要だと指摘した.
北東アジア力学構図での我が政府役目の大切さは外交安保分野だけでなく経済部分でも確認されている.
北東アジア経済圏はアメリカ, ヨーロッパに引き続き世界経済の 3台軸で 浮び上がっている. その中でどんな位置を先行獲得するかやっぱり非常に重要になった.
最近速度を出している韓中 自由貿易協定(FTA)を眺める日本の立場(入場)が楽ではない理由も同じな脈絡だ.
最初去る 5月韓国と中国, 日本 3国首脳は今年の内に韓中日 FTA 交渉を開始することに合議した. ヨーロッパ財政危機に対応して韓中日が通話スワップを 拡大したこともこの時期だった.
しかしアメリカと一緒に中国の覇権化を牽制した日本がためらいながら韓中日 FTAは遅遅として進まなくなった.
韓中日 FTAは北東アジア経済共同体という未来指向的な目標の前段階で評価を受けているが, 歴史的・政治外交的に浮き沈みがひどかった 3国間の経済協力は易しくない事だからだ.
日本は韓中日 FTAよりはアメリカが中心に参加している環太平洋経済パートナー協定(TPP)に関心をもっと持ったし, その間韓国が中国との 養子 FTAに速度を出し始めると切羽詰った状況だ.
のため韓中FTAを推進する我々の立場(入場)はむしろのびやかになった. 中国やはり私たちを活用しようと思うからだ.
実際に韓中FTAに速度のかかったことは中国の積極的な態度のためだ. 中国は私たちが EU, アメリカなど主要先進国たちと FTAを締結しよう 韓中FTAに積極的に出始めた.
中国は韓国との FTA 推進で日本の TPP参加を牽制することもできた.
我が立場(入場)で中国と日本間シェアともすれば サンドイッチ 世話になることもできるが, 中国と日本の間を適切に活用する間北東アジア経済覇権も韓国の手によるように になる時点が尋ねて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評価だ.
金型株 LG経済研究院研究委員は韓中 FTAが予想どおり 2‾3年内に締結されれば両国関係は交易を越して新しい北東アジアのパートナーにした階段アップグレードされることと見込んだ.
葛藤の北東アジア力学関係..¥"韓国¥"に力積ま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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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동북아 역학관계.."한국"에 힘 실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심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중국과 수교 2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와 영토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과도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다.
한중이 가까워지고, 한일관계가 냉랭해질수록 북-중-러에 대치한 한-미-일 동맹을 신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우리를 활용하려고 하고,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플러스 요인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방적인 한미일 중심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한중, 한러관계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서울대 교수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본방향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정책은 중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역학구도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외교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이 편치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한중일이 통화스왑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던 일본이 주저하면서 한중일 FTA는 지지부진해졌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경제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전단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역사적·정치외교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3국간의 경제협력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중일 FTA보다는 미국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더 가졌고, 그 사이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FTA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한중FTA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은 오히려 느긋해졌다. 중국 역시 우리를 활용하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중FTA에 속도가 붙은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가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자 한중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으로 일본의 TPP참여를 견제할 수도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세어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수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이 동북아 경제패권 역시 한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는 평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예상대로 2~3년 내에 체결되면 양국 관계는 교역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의 동반자로 한 계단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의 과거사와 영토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과도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다.
한중이 가까워지고, 한일관계가 냉랭해질수록 북-중-러에 대치한 한-미-일 동맹을 신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우리를 활용하려고 하고,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플러스 요인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방적인 한미일 중심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한중, 한러관계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서울대 교수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본방향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정책은 중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역학구도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외교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이 편치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한중일이 통화스왑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던 일본이 주저하면서 한중일 FTA는 지지부진해졌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경제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전단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역사적·정치외교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3국간의 경제협력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중일 FTA보다는 미국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더 가졌고, 그 사이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FTA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한중FTA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은 오히려 느긋해졌다. 중국 역시 우리를 활용하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중FTA에 속도가 붙은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가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자 한중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으로 일본의 TPP참여를 견제할 수도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세어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수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이 동북아 경제패권 역시 한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는 평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예상대로 2~3년 내에 체결되면 양국 관계는 교역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의 동반자로 한 계단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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