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行に抵抗する過程で加害者の舌をかんでけがをさせた行為を正当防衛

JA 255 趙承熙 2,811,753

2012-10-23 03:18

議政府地検市民委員会, 20台女不起訴処分決定

積極的に自分の防御しなければもっと大きい危険招来

(議政府=連合ニュース) グォンスックフィ記者

性暴行に抵抗する過程で加害者の舌をかんでけがをさせた行為を正当防衛で認める検察の決定が出た.

議政府地検は 23日 無理やりにキスをしようとする加害者の舌をかんで舌の 3分の 1が切られるようにした疑い(デマって)に立件された A(23・女)さんを不起訴処分した.

Aさんは去る 6月11日午前 1時頃一人でお酒を飲みに行った途中乗ったタクシーの運転手李某(54)さんの提案に一緒にお酒を飲むようになった.

この日午前 6時頃議政府市李さんの家で一緒にお酒を飲んでいる途中性暴行脅威を感じた Aさんは李さんがちょっと席をはずしたうち訪問を閉ざした.

しかし李さんは門を壊して入って来て Aさんの身体部位を触って強制でキスを試みた.

この過程で Aさんが李さんの舌をかんで舌の 3分の 1が切断した. 李さんは労動能力を一部喪失して言語障害を着るようになった.

警察は去る 9月3日 Aさんをデマって疑いで, 李さんを強姦未収疑いで検察に送致したが検察の判断は違った.

検察は去る 9月28日一般市民たちが参加した検察市民委員会で ¥"性暴行危険状況で積極的な自分防御を許容しない場合もっと大きい危険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ので正当防衛で認める¥"は結論を出した.

検察は李さんを強姦致傷罪で起訴して事件発生以後憂鬱増税を見せる Aさんには心理治療と非常ポケットベル(位置追跡装置)を提供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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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

의정부지검 시민위원회, 20대女 불기소 처분 결정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 초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9월28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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